신봉수 수원지검장 취임 "사법방해 범죄에 엄정대응, 진실 곧 밝혀질 것"

[수원=뉴시스] 김금보 기자 = 신봉수 신임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이 7일 오후 수원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신 검사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피의자로 입건돼 있는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를 지휘한다. 이 대표는 오는 9일 수원지검에 출석할 예정이다. 2023.09.07.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신봉수(53·사법연수원 29기) 제44대 수원지검장이 "형사사법 절차를 방해하거나 지연시키고 무력화하는 사법방해 범죄에 엄정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신 신임 지검장은 7일 오후 3시 수원지검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당사자만 볼 수 있는 증거기록을 빼돌려 진실을 왜곡 조작하는 범죄, 허위증언을 날조하는 증거 위조, 부당한 수사 재판 지연 등으로 인해 형사사법절차가 무력화되면 궁극적으로 국민 보호에 차질을 빚게 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또 "노자의 도덕경에 하늘의 그물은 크고 넓어서 성긴 듯하지만, 결코 놓치는 법이 없다는 말이 있는데 그 뜻은 진실은 아무리 덮으려고 해도 스스로 드러나는 힘이 있다는 것"이라며 "원칙에 충실하고 지켜야 할 핵심가치에 집중한다면 진실은 곧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지검장은 "초심과 기본으로 돌아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검찰의 소명과 책무"라며 "국민을 지키고 섬기는 수원지검을 만들어 가자"고 했다.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사건 및 이를 둘러싼 각종 사법방해 의혹 수사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취임사로 해석된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은 김성태 전 회장이 원활한 대북 경제협력 진행 등을 대가로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500만달러)와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300만달러) 등 800만달러를 대신 북한에 지급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당시 도지사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됐다고 보고 제3자뇌물 혐의로 입건했다. 이 대표는 9일 수원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사법방해 의혹은 크게 두 가지다. 이 전 부지사의 재판 기록과 검찰 수사 기록 등이 변호사를 통해 민주당으로 유출됐다는 의혹, 이 전 부지사의 재판 파행 관련 의혹이다.

이 전 부지사의 재판 기록 등 유출 의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SNS에 이 전 부지사 사건 관계인만 열람·복사할 수 있는 재판 증인신문 조서 일부를 올리며 불거졌다.

이후 민주당은 "드러난 증거는 무시하고 '답정기소'한 쌍방울 수사, 검찰은 북풍 조작 수사를 멈추십시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며 이 전 부지사 사건 검찰 증거 자료를 첨부하기도 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이었던 법무법인 해광 측은 "현근택 변호사가 기록 내용을 알아야 한다고 해서 준 적이 있다"며 "그분이 어떤 이유와 경로로 자료를 줬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했다.

재판 파행 의혹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이 전 부지사의 진술 일부가 번복된 뒤 재판이 한 달가량 공전하면서 제기된 사법 방해 의혹이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측근이 박찬대 민주당 의원과 만나 이 전 부지사의 아내 A씨와의 전화 통화를 연결해 준 뒤 A씨가 "검찰의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고 입장문을 내고 기존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에 대한 해임신고서를 제출하며 재판 공전이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달 22일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43차 공판에서 "피고인이 법정에서 진실을 진술하지 못하게 하려는 누군가의 조직적 방해 행위가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다만, 이 전 부지사는 자신의 진술 번복과 관련해 이날 자필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압박과 회유에 허위진술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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