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경영비 부담 던다…유류·사료·비료 비용 1.6조 지원

면세유 일몰 연장하고 겨울철 유가보조금 지원

무기질비료 구입 보조·사료구매 자금 저리 융자

[세종=뉴시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충남 부여 시설농가를 방문해 농업인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 (사진=농식품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전세계적 원자재 가격 상승 여파로 급격히 늘어난 농가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고, 탄소저감을 위한 고효율 농업용 냉난방 설비 보급을 위해 유류·사료·비료 비용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국제유가 상승과 물류비용 증가, 원재료 가격 변동으로 농업 경영비가 크게 뛰면서 농가소득이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통계청이 내놓은 '2022년 농가 및 어가 경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농가소득은 4615만3000원으로 전년보다 3.4% 감소했다.

반대로 농업경영비는 2511만9000원으로 전년보다 3.7% 상승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비료비는 19.3%, 사료비는 17.8% 큰 폭 상승했고, 유가 상승으로 영농광열비도 15.5% 올랐다. 

농식품부는 농가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과 면세유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최근 방울토마토 시설 재배 농가를 방문해 고유가 영향에 따른 겨울철 난방비 부담 등을 호소하는 농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송 장관은 농가 경영비 부담 완화와 지열·폐열, 공기열 등 고효율 냉난방 설비 보급 촉진 등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우선 농가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말 일몰 예정이었던 농업용 면세유 제도 일몰 기한을 2026년 12월31일까지 3년 연장했다. 올해부터 2026년까지 3년간 1조5000억원가량의 유류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시설 농가 겨울철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유가보조금 70억원을 지원한다. 지자체·농협과 함께 무기질비료 구입비 768억원(국비 288억원)을 보조하고, 1조원 규모 사료구매 자금을 저리(금리 1.8%)도 지원한다.

시설 농가의 냉난방 효율화를 위해 고효율 냉난방 설비 지원 예산을 지난해 151억원에서 174억원으로 15% 증액했다. 고효율 냉난방기 설치로 농가의 초기비용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고, 해당 농가의 탄소배출권으로 투자 비용 일부를 회수하는 협력 체계도 마련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유류·비료·사료비 지원과 고효율 냉난방 시설 보급 확대로 농가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영비 부담을 덜 수 있는 다각적인 정책으로 농업인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으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추진하는 농가 경영비 부담 완화 방안.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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