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 마약중독 치료보호기관 9곳 공모…첫 정부 지원

운영비 국고 1억씩 지급…환경개선 총 5억

첫 정부 지원 사업…1년 단위로 지정 평가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의 모습. (사진=뉴시스 DB) 2024.03.04.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보건복지부가 늘어나는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를 활성화하기 위해 오는 11일까지 9개 권역별 거점 치료보호기관을 공모한다고 4일 밝혔다.

치료보호기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마약류 중독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을 치료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기관으로 현재 총 30개소가 있다. 국립부곡병원, 인천참사랑병원, 서울특별시립 은평병원 등이 운영 중이다.

이미 지정된 지정된 30개 치료보호기관 중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입원 · 통원)를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은 '권역 기관'으로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중앙치료보호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달 셋째 주쯤 9개 권역 치료보호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권역기관으로 선정되면 지역의 중추적인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역할을 하게 된다. 연 30명 이상의 마약중독자에 대해 실질적인 입원·외래 진료를 하도록 권고한다.

이번 권역기관 선정은 국내 마약류 중독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환자 관리 및 치료 난이도가 높은 데 반해 별도의 인센티브가 없어 치료보호기관의 사업 참여가 저조하다는 지적을 적극 반영한 것이다.

권역기관은 기관별로 국비 1억원의 운영비를 받는다. 건물·시설, 장비 등의 노후화로 환경개선이 필요한 의료기관에는 총 5억원의 국비 예산을 지원한다. 대신 병원도 국고보조금 결정액만큼 자부담해야 한다.

이번 권역기관 지정은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첫 사업으로, 복지부는 매년 평가를 통해 1년 단위로 지정 여부를 정할 예정이다.

이와는 별도로 전년도 치료보호기관의 업무실적과 의료 질 관리 등 평가를 통해 우수한 치료보호기관 2개소를 선정해 A등급 기관에 2억원, B등급 기관에 1억원 등 총 3억원의 성과보상금을 지급한다.

이형훈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치료보호기관을 위한 실질적인 운영 지원방안으로 치료보호기관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유도해 마약류 중독자 치료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며 "권역기관 공모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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