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2년 지난 조례 등 사후입법평가

'2024년도 제1회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박옥분 위원장 "실효 있는 조례 시행 위해 노력"

[수원=뉴시스]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회의.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2024.04.2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가 22일 2024년 1분기 자치법규 사후입법평가를 실시했다.

입법정책위원회는 이날 도의회에서 '2024년도 제1회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를 열고, 31건의 조례 사후입법평가를 비롯해 지난해 우수조례·의원입법활동 지원 우수부서 선정 등을 심의·의결했다.

'자치법규 사후입법영향평가'는 제정 또는 전부개정돼 시행 2년이 지난 조례의 입법영향을 분석하고, 4년이 지난 조례를 대상으로 입법목적·조례의 실효성 등을 분기별로 분석·평가하는 절차다.

올해 1분기 평가대상 조례는 모두 31건으로, 시행 실적이 없는 조례 폐지 심의, 상위법령과 정의규정을 일치시키기 위해 개정이 필요한 조례 등을 심의했다.

또 입법정책위원회는 지난해 제·개정된 조례 중 '경기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등 20개 조례를 우수조례로 선정해 시상할 예정이다. 지난해 의원 입법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한 5개 우수부서를 선정·포상해 입법활동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박옥분 입법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조례 제정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내실 있는 조례에 대해 사후입법영향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다. 조례 사후입법평가를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조례에 따른 사업 및 예산집행이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적극적인 이행을 촉구하는 등 자치입법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실효 있는 조례 시행과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을 위한 권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례 사후입법평가를 강화할 것이며, 도민이 주인이 되는 자치분권이 확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