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철 충남교육감 "세수결손으로 예산확보 비상등…교육재정 심각"

주간보고회의에서 예상되는 문제점 분석 및 대책 주문

"딥페이크 성착취 범죄 예방에 즉시 조치 등 만전 기해야"

[홍성=뉴시스] 김지철 충남교육감.  *재판매 및 DB 금지

[홍성=뉴시스] 유효상 기자 = "엄중하고 심각한 교육재정 상황에 대해 우려와 함께 이에 대한 교육계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30일 주간보고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시도교육청의 예산 운용과 정책에 매우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이 연이어 발표되고 있는 데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이날 회의에서 김 교육감은 "고교무상교육경비 부담 특례법안 일몰,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과세 일몰, 학교용지부담금 폐지와 그리고 가장 우려했던 2024년 세수 결손 등으로 예산확보에 비상등이 켜졌다"고 무겁게 입을 열었다.

그러면서 "지난 26일 대구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있었다"며 "저도 이날 회의에서 엄중하고 심각한 교육재정 상황에 대해 우려와 함께 이에 대한 교육계의 공동 대응 등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또 "부교육감이 중심이 되어 예상되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세심하게 마련하여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 교육감은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딥페이크(불합법성) 범죄와 관련 "성착취물 소지·시청할 경우 최대 징역 3년에 처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딥페이크 처벌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교육계로서는 엄중한 상황임을 주지시켰다.

이어 김 교육감은 "관련 부서에서는 딥페이크 학생 교육자료에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하여 교육될 수 있도록 즉시 조치하고 교육에 만전을 기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목소리에 힘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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