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야, 예산 신경전…"재정 우려" "지방정부 역할"

국힘 김일중 "지방채 발행…재정 건전성 우려"

민주 정동혁 "중앙 역할 안 해서 경기도가 나서"

김일중 경기도의회 의원, 정동혁 경기도의회 의원.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기도 새해 예산안 심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경기도의 '확장재정' 예산을 두고 팽팽한 신경전을 펼쳤다. 국민의힘은 재정 건전성을 우려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며 집행부를 지원사격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일중(이천1) 부위원장은 3일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경기도 경제실에 대한 2025년 예산안 심의에서 "19년 만에 지방채 발행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있는 점은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경기도는 재정적인 부분에서의 적신호가 켜져 있을 정도로 상당히 어렵고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 지방채를 19년 만에 발행하는 위기 속에서 어려운 부분이 많다. 하지만 각 실국에서는 평균 20% 정도의 신규 사업이 많이 편성됐는데, 과연 지속가능성을 가진 정책 사업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원이 많고 풍부한 여력이 있으면 자원 배분을 통해 좋은 효과를 낼 수 있겠지만, 힘든 여건에서는 배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면서 "늘어난 예산 중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예산이 무엇인지 의문이다. 어떤 절차를 거쳐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됐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동연 지사표 정책사업이 이재명 전 지사 정책의 데자뷰를 보는 것 같다"며 "재난지원금 등 과거 민선 7기 이재명 전 지사의 선택으로 경기도가 짐을 짊어지게 된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한 번의 선택이 미래시대에게 힘든 짊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정동혁(민주당·고양3) 의원은 '확장재정' 기조로 올해보다 7.2% 증가한 38조7081억원 규모의 경기도 본예산을 격려하며 지원사격했다.

정 의원은 "민생경제가 빨간불이다. 고금리, 고물가로 내수 부진이 심각하고, 자영업자 폐업이 최대치"라며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는 가용재원을 최대로 활용해서 올해보다 7.2% 늘린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 투자가 위축되고, 가계 부채가 증가하며, 미래 불안감으로 소비 줄이는 상황에서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하는데 중앙정부가 역할을 하지 않아서 지방정부인 경기도가 나서는 것이라 판단한다"며 경기도를 두둔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는 지역화폐 예산도 전액 삭감해서 제출했지만, 경기도는 1043억원을 편성했다"며 "지역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고 그로 인해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다. 경기도가 도민을 위해 지역 활성화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허승범 경제실장은 "공공 재정의 역할이 일반 경제주체와 다르다. 특히 소상공인과 서민경제가 어려울 때 긴축하면 그들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서민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확장재정이 필요하다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경기도 예산안은 6일까지 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19일 제7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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