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신히 닻 올렸는데…플랫폼법 탄핵 정국에 표류 위기?

9일 정무위 전체회의, 개회 20분만에 산회

오는 18일 공청회 예정…"탄핵안 표결 봐야"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가보훈부, 국무조정실 등 종합감사에서 관계자와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2024.10.2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전지정제 포함 여부 등 논란 끝에 플랫폼경쟁촉진법을 발표지만, 계엄 및 탄핵 사태로 법안을 논의해야 할 국회 기능이 사실상 마비되면서 법안이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국회는 오는 18일로 예정된 공청회 일정은 바뀌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오는 14일로 예정된 2차 탄핵안 표결 결과에 따라 상황은 얼마든 바뀔 수 있다.

10일 정부 등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날(9일) 전체회의를 개최했으나 20분만에 소득 없이 산회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계엄 사태 관련 현안질의를 목적으로 전체회의 개의를 요구해 정무위가 열렸으나, 여당 소속인 윤한홍 정무위원장이 간사 간 협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분만에 정무위를 산회한 것이다.

야권이 탄핵안이 부결되더라도 매주 새로 발의해 표결에 부치기로 하면서, 이처럼 경색된 정국이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이에 공정위가 사전지정제 등 논란 끝에 발표한 플랫폼법이 좌초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공정위는 지난 9월 사전지정제도를 빼는 대신 임시 중지 명령을 도입해 신속한 피해 구제를 도모하는 플랫폼법을 발표했다.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지배적 사업자의 자사우대·끼워팔기·멀티호밍 제한·최혜대우 요구 등 4대 반경쟁 행위를 규율하는 내용이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 등 공정거래위원회 및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법률안 심사를 위한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가 강민국 소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2024.12.03. [email protected]

최초 플랫폼법 추진 당시 논란이 된 사전지정제도는 빠지고, 사후추정제도가 도입됐다.

사전지정제도는 보다 신속한 사건 처리를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사업자를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하는 제도인데, 업계 반발 등이 거세자 이를 제외한 것이다.

대신 1개 회사 시장 점유율 60% 이상·이용자수 1000만명 이상이거나, 3개 이하 회사 시장 점유율 85% 이상·각 사별 이용자수 2000만명 이상인 경우 이를 지배적 사업자로 사후 추정키로 했다.

애초에 사전지정제도를 포함한 플랫폼법을 발의했던 야당을 설득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꼽혔는데, 계엄 및 탄핵 사태에 당분간 플랫폼법 등 정책 논의가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예산안부터도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플랫폼법이 논의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이참에 입증 책임 등 업계 우려를 반영하는 기회로 삼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는 일단 오는 18일 공청회를 열어 플랫폼법에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오는 18일 공청회 일정은 아직까지 변동되지 않았다"며 "14일 탄핵안 처리 여부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는 있다"고 전했다.

공정위 관계자도 "공청회 일정이 변경됐다는 소식이 듣지는 못했다"며 "국회 일정 등에 맞춰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내란죄 윤석열 퇴진! 국민주권 실현! 사회대개혁! 국민촛불대행진'에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고 있다. 2024.12.07.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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