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연세대 사태 막자" 법안까지 등장…대학별고사 지침 마련

고민정 의원,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교육장관, 대학의 장에게 준수해야 할 지침 마련

연세대, 8일 2차 시험…26일 오후 2시 합격 발표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지난 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에서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전형 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이 학교 밖으로 나서고 있는 모습. 2024.12.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연세대학교가 논실 시험 문제 유출 의혹으로 재시험까지 치르게 된 가운데 대학별 고사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이 등장했다.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논술고사, 구술·면접고사 등 대학별로 입학자를 선발하기 위해 실시하는 대학별고사를 규제하거나 관리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번 개정안에는 교육부 장관이 대학별 고사의 공정한 실시를 위해 대학의 장이 준수해야 할 지침을 마련하고, 대학의 장이 이 지침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감독할 수 있도록 했다. 

고 의원은 "대학별 고사의 공정성이 흔들리면 학생들이 노력해 온 시간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 며 "이 법을 신속하게 통과시켜 대학별고사의 관리·감독이 철저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0월12일 연세대 논술 시험에서 문제 유출 사건이 발생했고 연세대는 지난 8일 2차 시험을 치렀다. 2차 시험 합격자는 오는 26일 오후 2시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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