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퇴직연령 3∽5세 늦추는 탄력 퇴직제 1일부터 시행

향후 15년간 남녀 근로자 퇴직 연령 순차적으로 늦춰

인구 고령화와 생산연령 인구 감소에 따른 대응책

청년은 취업난, 장년은 연금 수급 연령 연장으로 불만도

[베이징=신화/뉴시스]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31일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그는 이날 중국의 통일은 시대의 흐름으로 아무도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2025.01.02.

[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중국은 법정 퇴직 연령을 연장하는 제도를 1일부터 시행한다고 관영 신화통신과 대만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중국이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 ‘유연한 퇴직 제도 시행을 위한 임시 조치’에 따르면 앞으로 15년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퇴직 연령이 연장된다.

남성 근로자는 60세에서 63세, 여성 근로자의 경우 간부직은 55세에서 58세, 블루컬러 근로자는 50세에서 55세로 늘어난다.

중국은 앞서 지난해 9월 13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법정 퇴직 연령 연장에 대한 결정을 통과시키고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에 따르면 1일부터 근로자가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한 경우에도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유연하게 퇴직을 연기하는 ‘탄력적 퇴직제도’도 시행된다. 다만 연기 기간은 법정 퇴직 연령으로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탄력적 조기퇴직을 선택할 수 있지만 이는 기존의 퇴직 연령보다 낮아서는 안되며 선택한 퇴직 시기로부터 최소 3개월 전에 고용주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베이징대 중국보험사회보장연구센터 정웨이 소장은 “제도 변경에 따라 실제 퇴직할 수 있는 연령을 유연하게 확대하여 본인과 소속 부서의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인적자원사회보장부에 따르면 2023년 중국의 60세 이상 인구는 2억97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1.1%를 차지해 사상 처음으로 20%를 넘는 ‘중등도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65세 이상 인구도 2억 1700만 명으로 인구의 15.4%를 차지하는 고령화 추세가 뚜렷했다.

생산연령인구는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연간 평균 300만명 이상 줄었다.

1949년 중국의 평균 기대수명은 35세였으나 지난해 78세로 늘었고, 2035년에는 82세로 증가할 전망이다.

중국은 법정 퇴직연령 연기로 생산연령인구 감소세를 늦춰 경제사회 발전의 동력과 활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정년 연장으로 청년들은 취업난이 심화될 것을 우려하고 장년층은 연금 수령 시점이 늦춰지는 것에 불만을 갖는 등 반발의 목소리도 없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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