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시대 자국우선 공급망 재편 속도 빨라진다…韓 CPTPP 가입은 '답보'

2022년 CPTPP 가입 추진 결정 이후 논의 중단

文 정부 이어 尹 정부도 가입추진 사실상 무산

수출 긍정적 효과에도 차기 정권으로 공 넘겨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통상교섭본부장을 역임한 2023년 8월25일(현지시간) 인도 자이푸르 램바 팰리스호텔에서 간 킴 용(Gan Kim Yong)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교역·투자 및 신산업 협력, IPEF, CPTPP 및 디지털 협력 등의 의제를 논의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3.08.2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트럼프 신정부 출범 이후 글로벌 패권 경쟁과 자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블록경제가 확대될 조짐이다. 우리나라도 경제 안보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우리나라의 경우 2022년 CPTPP 가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지만 시장 개방으로 농축수산물 분야에서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며 현재는 가입 논의 자체가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다.

일각에선 한국의 무역의존도가 높은 만큼 새로운 통상질서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수출 시장 확보는 물론 미·중 갈등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낸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CP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 통합을 목표로 공산품, 농업 제품을 포함 모든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고 정부 조달, 지적 재산권, 노동 규제, 금융 등 모든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고 자유화하는 협정이다.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일본,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 등이 회원국으로 있으며 최근 영국이 CPTPP에 합류하면서 회원국은 12개국으로 늘었고 경제권이 유럽으로 확대됐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 시장의 안정적 확보와 역내 공급망 강화를 이해 경재계가 지속적인 가입 요구를 하고 있지만 반일 감정이 높았던 문재인 정권에서는 가입을 추진한다는 결정을 내린 뒤 가입신청서 제출 등은 실행되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에선 출범 이후 CPTPP 가입 추진을 본격화했지만 지난해 4월 야당이 총선에서 압승한 이후 농산물 시장 개방을 반대하는 야당의 벽에 부딪혀 국회 보고조차 하지 못하고 가입 계획은 흐지부지 되는 모습이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농민의 길 관계자 및 참가자들이 12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인근에서 열린 농어업홀대 윤석열 정부 규탄, 농어민생존권 쟁취, CPTPP가입 저지 7.12범국민 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07.12. [email protected]

경제계는 CPTPP에 가입할 경우 일본과 자유무역협정(FTA)를 간접적으로 맺는 효과를 볼 수 있고 원산지 누적 인정 제도를 시행하는 만큼 중국 의존도를 낮춰 미중 무역 갈등 속에서도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CPTPP는 상품을 생산할 때 역내산 재료를 사용하면 해당 재료를 국내산으로 인정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회원국의 중간재를 사용해도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자연스럽게 공급망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다.

CPTPP 가입에 반대하는 진영은 회원국 중 상당수가 농업이 발달한 국가라는 점을 이유로 내세운다. 이들 국가들과의 무관세 시장이 열리면 국내 농어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다보니 사실상 CPTPP 가입은 올 스톱된 상태지만 최근엔 CPTPP 가입을 지금이라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고 미중 갈등이 본격화될 수 있는 만큼 CPTPP 가입을 단순히 무역자유화 협정으로 볼 것이 아니라 경제통상안보 차원에서 대외 전략을 실행하는 차원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CPTPP 가입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가 다수 발생하는 것도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삼는다.

실제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는 실질 국내총생산(GDP)는 033~0.35% 늘어나고 소비자 후생은 30억 달러 증가하는 등 CPTPP 가입시 관세·비관세 장벽 완화로 우리 경제와 수출에 긍정적인 효과를 예상했다.

관가에선 CPTPP 가입을 위한 협상 목표, 전략 등을 마련하고 양허안 수준과 예외품목 선정 등 실무적 준비가 필요한 상황인데 가입신청서도 제출하지 못한 상황인 만큼 당장은 관망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최근 "2020년 정부차원에서 CPTPP 가입을 결정했고 윤 정부 들어서도 가입한다는 원칙은 마찬가지"라면서 "국회 상임위에 보고하는 것이 쉽지 않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019.09.0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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