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폭동 옹호 말라"에, 법사위 여당 의원들 고성 반발

정청래 "폭동을 비호하지 말라"

여당 의원들 "말도 안되는 소리"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21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를 개의하고 있다. 2025.01.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한재혁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와 관련해 20일 "폭동을 옹호하지 말라"고 언급하자, 법사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서울서부지법 소요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앞서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현직 대통령을 이런 상황에서 구속을 시키는 것이 좀 과하지 않나"라며 "많은 사람들이 공정성에 의심을 품고 있다. 판사들 내부에서도 논란이 있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어 "(앞서 여당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의 지난 2023년 9월 진행된 구속영장 심사)하고 비교했다. (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보라"며 "1, 2심에서 실형이 나왔다. (그런데) 법정 구속이 안 돼서 (국회의원 선거) 출마까지 했고 국회의원이 됐다"고 언급했다.

또 조 의원은 전날 새벽 서울서부지법에서 벌어진 난동 상황을 담은 영상을 공유한 뒤, "여기 옆문이 지금 뚫리고 있다. 막아야 되는데 그냥 이동하고 있다"며 "진입로를 열어주고 있다, 경찰이 끝까지 막아서야 되는 것 아닌가. 물론 이미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있어 다른 조치 때문에 그랬다는 말도 있다"고 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폭동을 옹호하지 마시라. 폭동을 옹호·비호하지 마시라"라며 "(촬영된 당시에는) 이미 폭도들이 집기를 부수고 사무실에 들어가 있고 침입한 상태다. 폭동을 나무라야지 경찰을 나무라고 있나"라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이 "'법원이 공정성이 없어서 그런 것 같다'는 취지로도 말했지 않나, 그럼 지금 폭동을 선동하고 있나"라고 발언하자, 법사위 여당 의원들은 "무슨 소리야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해야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정 위원장은 "백보, 천보, 만보 양보해서 법원 판단에 불만이 있다고 치자. 그럼 폭동을 일으켜도 되나"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폭동을 옹호하는 듯한 저런 발언에 현혹되시지 않길 바란다. 이러니까 내란 공범당 소리를 듣는 것이다. 어떻게 경찰을 나무라냐"고 맞받았다.

이에 여당 법사위 의원들은 '(발언을) 즉각 중단하라'고 고성을 지르며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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