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 난 매립장 '먹튀' 막는다…허가 문턱 높이고 사후관리 강화

환경부, 폐기물 매립시설 관리체계 선진화 방안 발표

[인천=뉴시스] 오정우 기자 = 수도권매립지 제3-1매립장 갈색 토양 위로 가죽 신발과 옷가지, 과자, 미처 걸러지지 않은 플라스틱 물병 등이 널브러졌다. 갈매기와 까마귀 약 60마리가 흰색, 파란색, 보라색의 다양한 지역에서 온 종량제 봉투를 뜯고는 닭 뼈를 쪼아댔다. 2024.06.0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정부가 부도 난 민간 매립장의 방치를 막기 위해 매립업 허가 요건을 강화하고 사후 관리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용이 종료된 매립장의 상부 토지를 주차장, 야적장, 폐기물 처리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환경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폐기물 매립시설 관리체계 선진화 방안'을 발표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2022년 폐기물 매립량은 약 944만t으로 전체 폐기물 발생량(1억8645만t)의 5.1% 수준이다. 사용을 종료한 매립장은 전국에 총 179곳으로, 전체 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3.5배에 달하는 1004만 ㎡로 파악되고 있다. 

폐기물 매립시설은 인·허가부터 설치·운영, 사후관리까지 약 50~60년에 걸쳐 관리가 필요하지만 일부 민간 매립업체에서 부도가 나면 매립장을 그대로 방치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는 침출수 유출, 악취 등 매립장 주변 지역 환경오염 문제로 이어지는데, 현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십, 수백억원의 세금을 투입해 이를 해결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우선 민간 매립업 허가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매립장 최소 설치규모를 38년 만에 상향하고 매립업을 허가할 때 사업자가 전문기관을 통해 재정 상태와 현금 흐름 등을 증명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허가기관은 매립 업체의 허가 조건 준수 여부를 5년마다 점검하고,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허가 취소 등을 조치하기로 했다.

매립장 사업자들이 내는 사후 관리 보증금 납부 방식도 보험 중심에서 현금 방식으로 바꿀 계획이다. 사업자들은 매립장 허가를 받기 위해 사후 관리 보증금을 미리 내야 하는데, 대부분 보험 위주로 납부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민간 시설의 사후 관리 이행 보증금은 지난 2023년 4598억원으로, 이 중 현금은 11.3%(520억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보험(3844억원)으로 납부되고 있다.

이를 전액 현금으로 내도록 일원화하고, 보증금 산정 규모도 부도·방치 매립장 사례를 분석해 현실화할 방침이다. 보증금 상환 주기도 1년에서 5년 주기로 연장한다.

민간 매립업계가 매립장 사후 관리를 공동으로 책임질 수 있도록 공제조합 설립을 추진하고 폭우 등으로 일시적으로 침출수 처리가 곤란할 때에는 다른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에 위탁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매립장 주변 지역 환경오염 위험을 낮추기 위해 침출수와 토양 감시도 강화한다. 매립장의 침출수 수위를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자동수위측정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매립시설 운영 전에도 토양 오염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그 밖에  민간 매립장의 반입 폐기물 종류, 반입량 등 처리 정보를 사업자가 누리집 등에 주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사후 관리까지 모두 종료된 매립장은 과거 매립 구역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지정구역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진천=뉴시스] 강신욱 기자 = 충북 진천군 이월면 야산에서 굴착기가 땅속에 불법 매립된 건축폐기물을 쏟아내고 있다. 2022.12.08. [email protected]

매립장의 상부 토지 활용도도 높인다. 현재는 매립장 상부 토지 용도를 공원시설,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 6종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런 탓에 사용이 종료된 매립장의 26% 정도만 사용되고 있다.

앞으로는 6종에 더해 주차장, 야적장, 물류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추가하고,  지자체 등 인허가 기관의 허가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폐기물 처리시설이 님비시설(NIMBY·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입지 선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지자체, 업계 등에서 선별장이나 재활용을 돕는 시설들을 설치하는 부지로 활용하고 싶다는 건의가 지속적으로 있었고 그런 부분이 고려됐다"고 말했다.

발전사가 소유한 매립장은 에너지 전환 시설 부지로 활용하려고 할 경우 60cm 이상 흙덮기 등 최종 복토를 면제해주고 운영 과정에서 주변 환경과 안전에 문제가 없었던 발전사 매립장은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해 에너지 전환시설 착공 시기를 단축한다.

30년으로 설정된 사후 관리 기간은 매립장 안전화 속도,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유연화하고 사후 관리 종료 기준도 유기물 안정화 방식에서 기능적 안정화 방식으로 전환한다. 선진국에서는 매립 폐기물 분해 정도가 아닌 가스, 침출수, 침하 등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 밖에 침출수 수위 기준을 국내 강우 유형 등을 고려해 바꾸고, 현재 금지하고 있는 매립장 굴착을 허용하며 합성고무류 덮개 등 다양한 복토재도 추가로 허용할 계획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좁은 국토와 높은 인구밀도를 가진 우리나라 특성상 폐기물 매립시설의 효율성 확보와 안전한 관리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30년 전에 머물던 매립 제도를 미래형 매립 제도로 발전시키기 위해 이번 선진화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