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힘 '윤 석방' 요구에 "역시 내란옹호당…혹세무민 멈추라"
국힘, 윤 구속 연장 불허되자 "대통령 석방해야" 주장
민주 "검찰, 윤 기소해 구속 상태서 재판 받게 해야"
"내란 증거 차고 넘쳐…여, 문제 있는 듯 호도 말아야"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승원(오른쪽 두 번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비롯한 법사위원들이 5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항의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왼쪽부터 장경태, 이성윤, 이건태, 서영교, 전현희, 김승원, 박균택 의원. (사진=김승원 의원실 제공) 2025.01.0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1/05/NISI20250105_0020651667_web.jpg?rnd=20250105181825)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승원(오른쪽 두 번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비롯한 법사위원들이 5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항의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왼쪽부터 장경태, 이성윤, 이건태, 서영교, 전현희, 김승원, 박균택 의원. (사진=김승원 의원실 제공) 2025.01.0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하자 국민의힘이 대통령 석방을 요구하고 나선 데 대해 "역시나 내란옹호당"이라며 "혹세무민을 멈추라"고 비판했다.
이건태 민주당 법률대변인은 25일 오후 서면 브리핑을 내고 "국민의힘이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을 마치 공수처와 검찰 수사가 불법인 것처럼 주장하며 윤석열 석방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서울중앙지법의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은 공수처의 수사권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인정한 것"이라며 "이에 따라 검찰이 공수처가 보낸 사건에 대해 기소, 불기소를 결정해야 하고 추가 수사할 권한은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1차 구속기간 안에 윤석열을 기소해 윤석열이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수처 수사기록만으로는 윤 대통령 기소가 불가능하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서는 "윤석열의 죄 입증을 위한 증거는,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등 주요임무 종사자들에 대한 수사를 통해 차고 넘치게 확보됐다"고 반박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적법하고 충분히 증거가 확보된 윤석열 내란 수사에 문제라도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혹세무민을 중단하기 바란다"며 "국민을 기만하는 것은 반드시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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