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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반도체·에너지3법 드라이브에 답보상태 전기본도 탄력 받나

등록 2025.02.05 14:21:26수정 2025.02.05 14: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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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대행 "2월 내 반도체·에너지3법 결론내야"

전기본, 같은 상임위 소관…아직 계류된 상황

산업부, '원전 축소' 절충안에도 野 의견 분분

[울산=뉴시스] 김선웅 기자 = 울산 울주군 새울원자력발전소. 2024.12.23. mangusta@newsis.com

[울산=뉴시스] 김선웅 기자 = 울산 울주군 새울원자력발전소. 2024.12.2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정부와 여당이 반도체특별법과 에너지3법 조속한 처리를 위해 머리를 맞대기로 한 가운데, 한동안 논외로 치던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을 받는다.

반도체특별법과 에너지3법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관련 상임위원회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열려야 하는데, 전기본 역시 산자위 소관이기 때문에 함께 논의될지 관심을 받는 것이다.

5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 일정을 조율 중이다.

지난 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반도체특별법과 에너지3법 등 주요 경제법안 처리에 대한 결론을 내야 한다"고 당부한 데 따른 것이다.

반도체특별법과 고준위특별법·전력망특별법·해상풍력특별법 등 에너지3법은 모두 산자위 소관이기 때문에 2월 정기국회 내에 해당 법들을 결론내기 위해서는 조속히 산자위 전체회의가 열려야 한다.

산자위 전체회의 소집 여부에 따라 같은 상임위 소관인 11차 전기본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11차 전기본은 지난해 5월 실무안이 발표된 뒤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난해 9월 공청회까지 마친 상황이다.

남은 절차는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와 전력정책심의회 심의 단계인데, 국회 보고를 마치면 전력정책심의회 통과는 어렵지 않다.

문제는 원자력발전 비율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비율을 늘려야 한다는 야당의 반대에 계엄과 탄핵 정국까지 이어지면서 지난해 안에 확정됐어야 할 11차 전기본이 아직까지 확정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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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야당을 설득하기 위해 절충안을 마련했다.

신규 대형원전 건설 목표를 3개 호기에서 2개 호기로 축소하고 줄어든 원자력발전량을 대신해 태양광 발전을 확대하는 내용이었다.

산업부는 지난달 야당 의원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전기본 확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중순 두 차례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장을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전 업계 상황을 고려해 절충안을 수용하자는 의견과 탄핵 결정을 앞둔 정부가 장기적인 에너지 계획을 수립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 등이 나오는 것으로 나오는 분위기다.

다만 아직까지 여야는 국회 산자위 관련 일정을 확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여당 관계자는 "국회 산자위 일정을 야당과 논의 중"이라며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야당 관계자 역시 "여당과 국회 산자위 일정을 논의 중이지만 구체적인 일정이 정해지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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