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농민들 "정부의 벼 재배면적 감축은 영농·재산권 침해"
정부 '재배면적 조정제' 전면 폐기 촉구
![[광주=뉴시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시농민회 관계자들이 5일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벼 재배면적 조정제'에 대한 전면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광주시농민회 제공) 2025.02.0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2/05/NISI20250205_0001763620_web.jpg?rnd=20250205161710)
[광주=뉴시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시농민회 관계자들이 5일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벼 재배면적 조정제'에 대한 전면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광주시농민회 제공) 2025.02.0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광주 농민들이 정부가 쌀 과잉공급 해결을 위해 추진하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시농민회는 5일 오전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민의 영농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벼 재배면적 감축 계획을 전면 폐기하라"고 밝혔다.
정부는 쌀 과잉 생산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별로 감축 목표를 정하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추진 중이다. 벼 재배면적 8만㏊ 감축이 목표다. 쌀 생산량으로 환산하면 연간 약 41만t이다.
광주시농민회는 "8만㏊는 전국 벼 재배면적의 15% 수준에 달한다"며 "역대급 규모의 감축 계획을 세우면서 공개적인 토론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쌀 40만8700t의 물량을 줄이거나 수입을 중단하면 될 것"이라며 "하지만 정부는 국민인 농민들의 영농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과잉공급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벼 강제 감축을 즉각 폐기하고 이를 용인하는 양곡관리법과 공익직불금법을 개정하라"며 "광주시는 지역 농민들의 의견을 귀담아 정부의 강제 감축을 전면 거부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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