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위반 항소심 3월께 판결 날 것…걱정 안해"

이 대표, 김어준 유튜브 방송 출연

'5월 내 대법원 선고' 가능성에 "형소법 절차상 불가능"

차기 대선 출마 질문에 "일단은 내란 극복부터"

[화성=뉴시스] 김금보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 아비만엔지니어링에서 열린 '경영악화 수출기업 애로 청취 현장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2.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이창환 김경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2심 판결 전망에 대해 "3월달쯤 나올 것"이라며 "저는 아무 걱정 안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11일 오전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법원이 국민 상식에 어긋나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손에 꼽을 정도로 적고, 기억에 관한 문제는 처벌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만약 이 판결이 2심과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10년간 피선거권도 잃게 된다.

이 대표는 이날 2심 선고 시기에 대해 "3월달쯤 나올 것"이라며 "매우 빨리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우리로서도 불만이 없다. 빨리 정리되는 게 좋다"라고 했다.

'대법원 판결이 두 달 안에 나오진 않을 것 같다'는 이어진 질문에 "그건 형사소송법 절차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답변하면서, 판결 전망에 대해선 "있을 수 없는 가정을 하나"라며 말을 아꼈다.

다만 "제가 수십년 재판을 했는데 국민적 상식에 어긋나는 결론을 내는 경우는 손가락에 꼽는다"며 "기억에 관한 문제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법이다. 외부적 사실에 대한 행위를 처벌하는 거지, 기억을 어떻게 처벌하나. 안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차기 대선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일단은 내란 사태를 극복하는 게 중요하다"면서도 "그때 가서. 지금 그 얘기하면 불필요한 논란에 빠진다. 지금은 정말 내란 극복해야 (한다)"라고 했다.

그는 당내에서 '비명(비이재명)계' 인사들이 자신을 향해 비판 수위를 높이는 데 대해서는 "원래 당이라는 단어 뜻이 무리다. 다양성이 본질이자 생명이며 다양성이 죽으면 당이 아니다"라며 "당연히 불만이 있을 것이고, 말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에도 얘기했지만, (앞선) 대선에서 진 것의 제일 큰 책임은 제게 있다. 제 부족함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다"며 "준비, 자질 부족, 과거 이력들에서도 흠잡을 데가 있는 것"이라고 봤다.

아울러 "이번 대선은 누가 이기냐는 다음 문제이고, 이기느냐 지느냐가 제일 중요하다. 어느 진영이 이길 것이냐"라며 "헌법 질서를 지키는 게 원래 보수의 가장 핵심 가치인데, (지금은) 보수의 이름으로 헌법 질서를 파괴하지 않나. 이건 보수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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