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보 매각 차질에…예보 "손해배상 청구 검토"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MG손해보험이 몇 년째 거듭된 경영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면서 결국 매각 절차를 밟게 됐다. 사진은 14일 서울 시내 한 지점 모습. 2022.04.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예금보험공사가 MG손해보험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이번주 중 매각 관련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이다. 이를 위반시 하루당 손해배상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간접강제 신청도 검토 중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보는 지난해 12월 MG손보 인수를 위한 우선협상 대상자로 메리츠화재를 선정했으나, 노조는 민감자료 유출과 고용승계 문제 등을 이유로 매각을 반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최근 MG손보 매각 절차는 노조의 반대로 실사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예보와 메리츠화재는 현장실사를 위해 지난달 9일 MG손보 본사를 방문해 실사에 착수하려 했지만 노조의 반대로 무산됐다. 지난 7일 한 차례 더 시도했을 때도 노조의 반발로 현장실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예보는 현재 법적절차를 검토 중이다. 이번주 중 법원에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려고 준비 중이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음에도 노조가 불법적으로 현장실사를 반대할 경우를 막기 위해, 위반 시 하루당 손해배상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간접강제 신청도 논의 중이다.

MG손보 매각 절차가 장기화될 수 있는 만큼, 메리츠 화재가 자체적으로 인수를 중단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매각이 중단될 경우 소비자 피해도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예보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MG손보를 정리하고 보험 부채를 여러 보험사 앞으로 분산해 넘기는 '계약이전'을 진행해야 하는데, 이를 받아줄 보험사들이 사실상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MG손보와 같은 중소보험사들이 그간 체결했던 보험계약들은 대체로 고금리 상품이 많다. 그러다보니 다른 보험사들이 떠안기에는 재무적인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럴 경우 MG손보는 청산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예보는 지난달 보도참고 자료를 통해 "메리츠화재가 인수를 포기하게 될 경우 MG손보를 청·파산할 수도 있다"고 초강수를 뒀다.

MG손보가 청산되면 보험계약자들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금 최대 5000만원까지 보장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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