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하늘이 막자…'정신질환교원심의위' 제주서 조례안

제주도의회, 교원 정신건강 관련 종합관리 구축

[대전=뉴시스] 강종민 기자 = 초등학생 피살사건이 발생한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에 12일 합동분향소가 마련됐다. 분향소를 찾은 시민들이 고 김하늘 양을 추모하고 있다. 2025.02.12.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7)양이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사건으로 교원의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제주도의회는 교원 정신건강 관련 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제도를 마련한다.

제주도의회 송영훈 의원은 '제주도교육청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 및 학생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교원들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고 정신질환을 예방하며 정신건강 문제 발생 시 학생 보호와 교원의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교육감의 책무로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 예방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을 규정하고 교원의 정신건강 문제 발생 시 적절한 지원과 보호 제공 제도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노력 등을 명문화할 계획이다.

또 정신질환을 겪은 교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고 정신건강 상담 지원 및 응급조치, 병가·휴직 직권 제도 마련, 교원의 복지 지원 프로그램 운영, 정신질환 교원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근거 등을 담아 정신건강 관련 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송 의원은 "너무나도 일찍 하늘의 별이 된 김하늘양의 명복을 빌며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교원 등 관계자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교원 정신건강 관련 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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