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트럼프 관세 피하기 어려워…보편관세·세이프가드 시행될 수도"

KIEP, '트럼프 2기 행정조치 내용·시사점' 분석

"대미 무역 흑자 8위 韓, 언제든 표적될 수 있어"

"무역법 201조 통해 긴급수입금지조치 할수도"

[워싱턴=AP/뉴시스] 사진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3일(현지 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 2024.01.24.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며 재집권에 성공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적대국과 우방국을 가리지 않고 '관세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 대미(對美) 무역수지 흑자 기준 8위를 기록하고 있는 한국도 언제든 표적이 될 수 있다.

특히 미국 경제 부흥을 위해 협박성 발언도 서슴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때보다 더 강력한 보편관세·긴급수입조치(세이프가드) 등 '레드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도 높다. 그야말로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에 처한 것이다.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세계 경제 포커스: 트럼프 2기 행정조치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자료를 내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기간 모든 수입품에 10~20%의 보편적 관세를, 중국산 제품에는 60%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공언했다.

이후 대선 승리를 통해 왕좌를 거머쥔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각종 관세 위협을 이어 나갔고, 지난달 20일(현지 시간) 취임식에서 관세 전쟁을 본격화했다.

먼저 멕시코와 캐나다, 중국을 타깃으로 한 관세 부과를 발표했다. 캐나다와 멕시코에는 각각 25%의 관세를, 중국에 대해선 기존 관세 세율을 10%p 올린다는 내용이다.

멕시코와 캐나다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 시도 끝에 관세 계획을 30일간 유예시키는 데 성공했으나, 중국은 즉각 반발에 나서며 보복 관세를 포함한 일련의 대응 조치를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 압박은 한국을 향해서도 '마수(魔手)'를 뻗쳐오고 있다.

[서울=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0일(현지 시간) 모든 철강(25%)·알루미늄(10%) 수입품에 관세를 예외 없이 부과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문에 서명했다. 관세 부과는 내달 12일부터 적용된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철강 수출에서 대미 수출 비중은 약 14% 수준이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수출 협정이 다음 달 12일 0시1분(한국시간 오후 2시1분)부터 효력을 잃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해당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철강에는 25%, 알루미늄에는 10% 관세가 부과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제232조를 이번 조치의 근거로 제시했다. 무역확장법 제232조는 수입품이 미국의 통상안보를 해친다고 판단하는 경우 고율 관세 부과 등을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도 해당 조항을 활용해 철강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다만 한국은 당시 협상 끝에 철강 제품 수출량을 2015~2017년(383만t)의 70%(263만t)로 줄이는 조건으로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한국산 철강에 적용되던 무관세 혜택도 모두 사라질 공산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외 없는 25%고, 어디서 왔든 상관없이 모든 국가에 적용된다"고 못 박았기 때문이다.

미 당국자들도 앞선 협정이 사실상 무효화가 될 것이며, 모든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평택=뉴시스] 김종택 기자 = 사진은 10일 경기도 평택항 수출입 부두에 철강 제품이 쌓여 있는 모습. 2025.02.10. [email protected]

문제는 우리나라를 향한 관세 위협이 더욱 거세질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대미 무역 흑자 기준 8위를 기록하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사정권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은 지난해 1278억 달러(10.5%)를 기록했다. 이는 7년 연속 역대 최대치를 경신한 것이다.

KIEP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보편관세를 부과하거나 긴급수입금지조치 등을 시행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국가에 보편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지난 9일 발표한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조치에 따른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국가에 10~20%의 보편관세를 매길 경우 우리나라 총수출은 1.9%(132억 달러·19조1400억원) 줄어든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캐나다·중국 등 특정 국가를 겨냥한 관세 부과 시행 시나리오와 비교했을 때보다 그 피해 규모가 60배가량 차이 나는 것이다.

[워싱턴=AP/뉴시스] 사진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0일(현지 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 관세 부과에 관한 포고문에 서명한 후 이를 들어 보이고 있는 모습.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관세에 "예외나 면제 없다"라고 밝혔다. 2025.02.11.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이 3국에만 관세를 부과할 경우, 한국 수출 감소폭은 0.03%, 2억2000만 달러(3190억원) 수준으로 전망됐다.

또 대외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른바 '세이프가드'라고 불리는 긴급수입금지조치를 통해 우리나라를 위협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 조치는 1974년 제정된 무역법 201조에 근거한 것으로, 특정품목 수입이 급증해 미국 산업에 피해가 우려될 경우 수입물량을 제한하고 미국 정부가 관세를 인상할 수 있는 제도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당시 이 조치를 활용해 수입 세탁기와 태양전지·모듈에 각각 20~50%와 30%의 관세를 부과했다. 당시 한국산 세탁기도 관세 폭탄을 맞았다.

특히 이 같은 상황에 일본 등 전 세계는 미국과의 협상에 진력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현재 탄핵 정국 등으로 대미 컨트롤 타워마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미국 신 행정부와의 소통에 대해 "(대통령)대행 체제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가지 제약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KIEP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부과 조치를 피하기 어렵다면 한국보다 먼저 관세를 부과받은 국가의 대응 조치를 참고해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사진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는 모습. 2025.02.1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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