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명태균 특검법, 27일 처리 위해 국회의장실과 협의"

"27일 본회의 시 마약 상설특검 등 함께 처리"

"최 대행 거부권 행사 대응 방안 등 고려한 조치"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7.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김경록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과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진상규명' 상설특검법을 처리하기 위해 국회의장실과 협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당초 명태균 특검법 본회의 표결 일정을 오는 20일로 설정했지만 내부 논의 끝에 일주일 미루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취재진과 만나 "명태균 특검법이 오는 20일 처리될 것이라고 알려졌는데 하나의 후보 날짜였다"며 "오늘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의원들께 보고된 것은 '그 다음주로 (본회의 표결 날짜를) 넘겨서 잡아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장실과 조율해서 (기존에 계획했던 날짜보다) 일주일을 넘길 경우 오는 27일 정도"라며 "그 정도로 (날짜를) 잡을 수 있는지 의장실과 협의할 방침이다. 그 때는 마약사건 상설특검 수사요구안, 명태균특검법, 일반법률까지 처리하는 방침을 오늘 공유했다"고 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명태균 특검법의 본회의 표결 날짜를 미룬 배경'을 묻는 취재진에게 "미뤘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며 "최종적으로 오는 27일로 결정된 것도 아니고, 뒤로 미루자고 예상해보면 27일 쯤이 가능하기도 하겠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늘 있다. 조정한 것도 그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이라며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여부를 결정한 이후로 시간을 조정 해보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 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환경이 된다고 보느냐'는 물음에는 "단정할 수 없지만 상황을 달리 만들어야 한다"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하자는 취지다. (헌법재판소 판결 결과를) 낙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11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과 함께 명태균 특검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명태균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명 씨가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여론 조작·선거 개입 의혹, 창원산업단지 지정 불법 개입 의혹, 국가기밀 누설 및 부당 이익에 대한 편취 의혹, 2022년 대우조선파업 관여 의혹 등이다.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2명을 대통령에 추천하고, 이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이 때 대법원장은 판사·검사·변호사 등 15년 이상 재직한 인사를 특검 후보자로 추천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