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한파에 꺼내든 직접일자리…청년층·건설업 불씨 살리기엔 한계

건설·제조·도소매업 취업자 감소세 지속

청년층·50대 취업자도 고용 한파에 비명

정부, 1분기 내 '직접일자리' 120만개 창출

'타깃' 지점 오판…추경 없인 일자리 수준 한계

전문가 "재정만 낭비하는 보여주기식 정책"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사진은 지난 14일 오후 서울시내 한 대학교 채용게시판에 관련 공고가 게시돼 있는 모습. 2025.02.14.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계엄 충격'으로 46개월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취업자수가 한 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그러나 우리 산업 기반을 이루는 건설업·도소매업 등의 산업군에선 고용 절벽이 이어지고 있고, 청년·중장년층 일자리 시장마저 먹구름이 짙게 낀 모습이다.

이에 정부는 범부처 차원의 '직접 일자리 사업'을 역대 최대 속도로 집행한다는 해결책을 꺼내 들었으나, 이마저도 고령층 등 취약계층을 위한 단기성 일자리인 지라 '언 발에 오줌 누기식' 정책이란 비판이 나온다.

취업자수 한달만에 반등했지만…청년층·50대, 건설업 등 곳곳선 위기

통계청이 지난 14일 발표한 '2025년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수는 2787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13만5000명(0.5%) 늘었다.

앞서 취업자수 증가폭은 지난해 1월과 2월 두 달 연속 30만 명대를 기록했지만 이후 증가폭이 둔화하는 등 부진한 조짐이 이어졌다. 그러다 연말인 12월 예상치 못한 비상계엄 사태가 터지며 46개월 만에 처음으로 감소세(-5만2000명)로 돌아섰다.

이후 올해 1월 취업자가 다시 플러스(13만5000명) 구간에 진입했으나 아직 증가폭은 2022년(81만6000명)과 2023년(32만7000명)은 물론 2024년(15만9000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특히 건설업(-16만9000명, -8.1%)과 도·소매업(-9만1000명, -2.8%), 제조업(-5만6000명, -1.2%) 등의 산업군에서 고용 위축 현상이 두드러졌다.

도소매업은 11개월, 건설업은 9개월, 제조업은 7개월 연속 취업자수가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1월 건설업 취업자수 감소폭(-16만9000명)은 2013년 산업분류 개정 이후 가장 큰 수치를 나타내기도 했다.

[세종=뉴시스]  통계청 2025년 1월 고용동향. *재판매 및 DB 금지

청년층 고용난도 심화됐다. 15~29세 취업자 수는 360만9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21만 8000명 감소했다. 2021년 1월(-31만4000명)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이다. 15~29세 취업자 수는 2022년 11월 이후 2년 넘게 마이너스를 기록 중이다.

50대 취업자는 1만4000명 줄며 2021년 2월(-13만9000명) 이후 약 4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건설경기 악화와 내수 부진 등으로 건설업·부동산업·도소매업 계가 채용 문을 걸어 잠근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정부, 직접일자리 사업 드라이브…"1분기 내 120만개 일자리 창출"

이처럼 고용 시장에 냉기가 지속적으로 감지되자, 정부는 취약 계층 일자리를 공공 부문에서 책임지는 '직접 일자리' 사업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직접일자리란 공공 근로 등 정부나 공공기관이 취업 취약계층의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만드는 일자리를 말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4일 직접일자리 사업을 올해 1분기(1~3월) 신속 집행해 역대 최대 수준인 12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 것이라고 공언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2025년 직접일자리 사업' 채용 규모를 123만9000명까지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를 단 3개월 안에 97.5%까지 완수한다는 구상이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사진은 지난해 12월23일 오전 서울 시내 레미콘 공장 모습. 2024.12.23. [email protected]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직접 일자리는 통상 1년 미만의 (근로 계약을 맺는) 비정규직 업무로, 노인 등 취약계층의 고용과 생계 안정을 돕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달에만 벌써 65.7%의 집행률 실적을 내놨고, 1분기 동안 고용상황이 안정될 수 있도록 전 부처가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 위기 지점 아닌 곳 '타깃'…추경 없어 일자리 수준 한계도

다만 이 같은 직접일자리 정책은 산업군과 연령대를 가리지 않고 곳곳에 퍼져있는 '고용 브레이크' 제거책으로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고용시장에서 비용이 흘러나오는 곳은 청년층과 중장년층, 건설업과 도소매업 등 전방위적인 지점인데 정작 정부가 초점을 맞춘 곳은 노인 등 한정된 지점이라는 것이다.

특히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정부 재정을 추가로 확보해 만든 일자리가 아닌 터라, 제공되는 일자리 수준 또한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문제도 있다.

일례로 경기 하남시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5년 상반기 직접일자리 사용' 모집문을 보면, 공공근로사업에 ▲행정복지센터 민원 안내 도우미 ▲전통시장 관리 ▲도서관 업무 보조 등 45개 분야가 제시됐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사진은 2022년 1월12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중장년층 구직 희망자들이 구인게시판을 살피고 있는 모습. 2022.01.12. [email protected]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선 ▲주민공유공간 '마음, 쉼표' 지킴이 ▲공공체육시설 관리 ▲하남문화원 환경정비 등 7개 분야 모집이 이뤄졌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18세~64세 미취업 하남시민이지만, 취업 전선에 빠르게 뛰어들어야 하는 청년에게 적합한 일자리라고 보긴 어렵다.

하남시 전체 인구(32만8875명)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청년(8만7000명)들이 이번 일자리 사업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셈이다.

"정부 재정만 낭비하는 '보여주기 식' 정책…실효성 없어"

전문가들은 정부가 재정만 낭비하는 '보여주기 식' 정책을 펼치고 있을 뿐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전문대학원 교수는 "직접 일자리 정책은 사실 다른 해결책을 못 내놓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뭐라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낫다는 생각으로 내놓은 보여주기식 정책"이라며 "국가 재정만 펑펑 쓰면서 숫자놀음만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성희 교수는 "결국 고용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청년층이고, 또 한 가정을 책임지는 중장년층"이라며 "그런데 이들에 대한 대책은 뒤로 빼고, 취약계층을 고용한 것으로 취업자 수를 늘렸다고 자랑하는 것은 '언 발에 오줌 누기'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선 한국이 빠르게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결하고, 문제의식을 더 폭넓게 설정해야 한다"며 "실제 산업 현장을 찾아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산업 전략을 동반한 고용 전략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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