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초부자 특권 감세, 절대 안돼"…국힘 '상속세율 인하' 직격

여야 상속세 개편안 비교 글 올려…"어떤 게 맞나요"

민주, 일괄공제·배우자공제 한도 8억·10억 상향 추진

이 "국힘, 최고세율 인하 고집…수천억 자산가만 이익"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던 중 여당 의원들의 비판이 일자 손을 들어 제지하고 있다. 2025.02.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여야의 상속세 개편안을 비교하며 국민의힘이 추진 중인 '상속세율 인하'에 대해 "초부자들을 위한 특권 감세, 절대 안 된다"고 직격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상속세 개편, 어떤 게 맞나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민주당의 상속세 개편안에 대해 "(현행) 일괄공제 5억, 배우자공제 5억을 각 8억, 10억으로 증액(하는 것)"이라며 "18억까지 면세. 수도권의 대다수 중산층이 집 팔지 않고 상속 가능"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안에 대해서는 "최고세율 인하 고집"이라고 표현하며 "소수의 수십 수백 수천억 대 자산가만 이익"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어 "법과 권력은 소수의 특권을 위한 수단이 아니다"라며 "안 그래도 극심해지는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소수 초부자들을 위한 특권감세, 절대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수 국민이 혜택 볼 수 있도록, 세금 때문에 집 팔고 떠나지 않고 가족의 정이 서린 그 집에 머물러 살 수 있게 하겠다"고 적었다.

이 대표는 지난해 8월 18일 전당대회에서 연임을 확정한 직후에도 "작년(2023년)에 서울에서 사망한 분들 중에 15%가 집 때문에 상속세를 냈다는데, 집 한 채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가족이 사망했을 때 가족들이 세금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야 하는 상황은 막아야 하지 않겠나"라며 "세율은 건들 수 없고, 배우자 공제 일괄공제 금액을 조정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민주당은 현행 5억원인 상속세 일괄공제액을 8억원으로,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금액은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임광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재정소위에서 심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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