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고위험 교원 직권휴직 '하늘이법' 추진…낙인 부작용은 없게"

학교안전 강화 당정협의회…"제2 하늘이 나오지 않게"

심리·정서 상태 회복 여부 확인된 후 복직 가능하게 개선

"임용단계부터 교원 정신건강 고려…재직중 심리검사 지원"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2.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한은진 기자 = 정부와 국민의힘은 17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고(故) 김하늘 양 피살 사건과 비슷한 사례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학교 안전 빈틈을 메우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그 첫 걸음은 철저한 진상조사"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사건의 범인 명 모 씨는 지난해 12월 우울증으로 6개월 간 휴직 신청을 했으나 3주 만에 복직했다"며 "당초 진단보다 이른 복직이 가능했던 이유와 그 판단에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건 대처는 신속함 만큼이나 방향성과 세밀함이 중요하다"며 "위험 교사를 적극적으로 분리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낙인에 대한 두려움으로 정신질환을 숨기는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진단과 분리, 치료와 격리가 조화를 이루는 효과적 대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며 "아울러 중장기적으로는 직종별 개별 입법을 넘어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을 경청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사건 발생 이후 학부모들과 국민 여론은 사실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한 시도 교육청의 질환교원심의위원회, 관계기관의 소극적 대응, 형식적인 고위험군 교원 복직 심사 등에 대한 비판과 함께 학교 구성원의 정기적인 정신 건강 검진, 고위험 교원 즉각 분리를 위한 근거 규정의 필요성 등에 대한 여론이 높다"며 "당정에서는 다양한 재발 방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당국은 이와 같은 참극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제2의 하늘이가 나오지 않도록 학교 안전을 강화하고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하늘이법은 폭력성, 공격성 등으로 타인 위해할 가능성 있어 정상적 교직 수행이 곤란한 경우 교육 현장에서 긴급히 분리하고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직권 휴직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걸 골자로 한다"며 "국회와 협력해 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위험 교원에 대한 직권휴직 조치가 있는 경우 의료기관과 연계해 치료를 지원하고, 복직하는 경우에도 교원 심리·정서 상태의 회복 여부가 확인된 후 복직하도록 절차를 개선할 것"이라고 했다.

또 "교원의 입직 단계부터 전 주기적으로 마음 건강을 지원하겠다"며 "교원 임용 단계부터 교원 정신건강을 고려하고 재직 중 교원 심리검사 지원 방안 대해서는 숙고해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진행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부총리는 "늘봄학교에 참여하는 1·2학년에는 대면 인계, 동행 귀가 원칙을 확립하고 귀가 지원 인력을 보완하겠다"며 "학교 내 사각지대에 CCTV 설치를 확대하고 경찰청과 협력해 학교 전담 경찰관을 증원하는 등 학교 안팎 안전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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