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해외 인재 유치 치열…특별비자 신설·이민체계 개편해야[중장기전략]

중장기전략위원회, 미래세대 비전 및 중장기전략 발표

반도체 등 첨단 산업 해외 인재 유치 위한 방안 제시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장기전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02.1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세계 각국이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첨단 산업 핵심 인재 확보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특별 비자' 등을 도입해 우수 인력 유치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이민제도를 선진국형으로 개편해 국내 인적자원 수요에 맞게 외국 인재를 유치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기획재정부 중장기전략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미래세대 비전 및 중장기 전략'을 발표했다.

"해외 우수 인재에 세제·주거·입학특례 등 정착 패키지"

중장기위은 반도체, AI 등 첨단 산업에서 고급인재 유출이 지속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낮은 인재 유치 매력도로 인해 국외 인재 유치 성과도 미흡한 것으로 보고 '해외 우수인재 유치 및 국내인재 리쇼어링 방안'을 제시했다.

'첨단분야 우수인재와 유망인재 대상 특별비자'를 신설해 국내 입국, 체류 편의 제공하자는 구상이다. 글로벌 상위권 대학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글로벌 기업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을 보유한 인재의 경우 소득세 50% 감면, 자녀 외국인학교 입학 특례, 주거 지원 등 '정착 패키지'를 강화하는 방식이다.

또  해외 체류 중인 우수 인재의 귀환을 유도하기 위해 소득세 50% 감면(10년) 연장을 검토하고 학계·연구계 복귀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중장기위는 설명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이민 체계를 선진국형으로 개편해 우수 외국 인재들의 정착을 유도하고 인적 자원의 수급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중장기위는 이민정책 거버넌스를 구축해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인력수급 전망 등을 토대로 '중장기 외국인재 전략적 활용 로드맵'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너무 많은 직종·산업이 혼재해 있는 취업 비자 체계는 이민자 유입 관리와 정착·정주를 고려해 수요자 중심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2024 부산 외국인 유학생 취업박람회'가 열린 27일 부산 남구 경성대 건학기념관 30호관을 찾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구인업체 부스에서 현장면접을 보거나 채용상담을 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숙련기능인력(E-7) 또는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비자 발급이 가능한 부산지역 기업 20곳, 외국인 유학생과 졸업생 500여명 등이 참여해 구인·구직 활동을 펼쳤다. 2024.09.27. [email protected]

"반도체 등 첨단 분야는 대학 정원 규제 특례 부여해야"

미래형 신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연구·개발(R&D)와 대학 교육 등에도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중장기위는 대학을 '혁신 기지화'하기 위해 규제 완화, 재정 확충 등을 통해 자율적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반도체 등 첨단 분야는 정원 규제 특례를 부여하고, 대학에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기만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또 미래 잠재력이 크지만 위험도가 커 민간 R&D가 어려운 분야를 선별해 정부 지원을 집중하고, 실패를 용인하는 성과 체계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중장기위는 제안했다.

정부가 중소기업에 맞춤형 디지털 제조 혁신(자동화) 지원을 제공하고, 특허박스 등 R&D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역량을 높이는 방안도 제안됐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장기전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02.19.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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