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시민, 美 국립연구소 접근 차단해야”…미 상원 위원회 청문회

과학기술 절취, 中 복귀로 먹튀 방지 “미 세금으로 중국 과학자 키워”

2023년 기준 中-러 8000명 17개 국립연구소 접근 권한

[베이징=신화/뉴시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21년 11월 중국 베이징의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중국 국가과학기술대상대회에 참석해 단체 촬영에 앞서 수상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5.02.21.

[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미국에서 활동하는 중국 과학자나 시민이 미국의 과학 연구 프로그램에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립연구소 출입 금지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과 중국간 경쟁과 갈등이 전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과학자들의 잠재력인 역량까지 제한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중국 과학자들이 미국에서 기술을 훔치거나 활동하다 중국으로 돌아가는 ‘과학 기술 먹튀’를 막는 것도 명분으로 제시되고 있다. 

2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보어 퀀텀테크놀로지의 최고경영자(CEO)이자 도널드 트럼프 제1기 행정부의 에너지부 과학 담당 차관보 폴 대버는 “공산 중국은 말 그대로 물건을 훔치는 데 성공한 세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데버 전 차관보는 20일 상원 에너지 및 천연자원 위원회가 소집한 청문회 증언에서 국가 연구소에서 중국 국민의 출입금지를 권고했다.

에너지부는 핵무기부터 청정에너지, 인공지능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기술 연구를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 온 17개의 국립 연구소를 감독한다.

그의 발언은 미국 지적재산권과 국가 안보를 보호하는 동시에 혁신을 위해 최고 인재를 유치하는 가장 좋은 방법에 대한 논의가 오가는 가운데 나왔다고 SCMP는 전했다.

청문회에서는 중국 연구자들의 공헌을 인정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더욱 엄격한 규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한 목소리로 나왔다.

민주당과 뜻을 같이하는 앵거스 킹 의원(메인·무소속)은 실험실에서 중국 연구자들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면 미국이 훌륭한 과학적 혁신을 이룰 수 없게 될 것이냐는 질문에 대버는 자신의 권고안을 반복했다.

콤 코튼 상원 정보위원회 위원장(아칸소·공화당)은 “중국, 쿠바, 이란, 북한, 러시아 국민이 국립 연구소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옹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지난 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하의 에너지부는 “국가 연구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국립과학재단의 지난해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에서 태어난 근로자는 미국의 전체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인력의 19%를 차지한다.

코튼 위원장은 2023 회계연도 통계에서 중국과 러시아 시민 8000명 가량이 미국의 국립연구소에 접근 허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바이든 백악관도 모든 국립 연구소와 핵무기 생산 시설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심사를 받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위험 국가’로부터 잠재적인 간첩행위나 지적 재산권 도난의 위험은 최근 몇 년 동안 의원들, 특히 공화당원들에게 우려 사항으로 남아 있었다.

중국 외에도 이란과 러시아 출신들도 대상이다.

중국의 경우 과학기술 인력 1000명을 귀국시키는 프로젝트인 ‘천인(千人)계획’이 거론된다.

이 계획은 55세 이하 과학자를 대상으로 2008년에 베이징에서 시작됐다. 주로 중국계인 세계적인 과학자들을 중국으로 유치하는 것이다.

상원 에너지 위원장 마이크 리 의원(유타·공화)는 “천인계획과 같은 노력을 통해 중국 공산당은 체계적으로 중국 국민으로 서방에서 교육을 받고 미국 연구실에서 경력을 쌓은 엘리트 과학자들을 모집했다”며 “이들은 미국 자금을 지원받아 미국 기술을 개발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미국 납세자의 돈으로 전문성을 키워 중국 군대의 이익을 위해 활용하려는 의도적인 전략”이라고 지적했다.

마틴 하인리히 의원(뉴멕시코·민주)은 목요일 청문회를 이용해 에너지부를 포함한 트럼프 행정부의 인력 감축이 국가 안보 위협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모든 위협이 외국 기관에서 오는 것은 아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적들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하고 있다. 그들은 최고의 전문가를 잃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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