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만난 양대노총, 반도체법 '주52시간 예외' 폐기 촉구(종합)

한국·민주노총 만나 간담회

이 대표에 입법과제들 제시

근기법 확대·노란봉투법 등

정년 65세로 법제화 요구도

"윤석열 파면 후 다시 만나"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에서 열린 한국노총-더불어민주당 대표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02.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신혁 이지민 수습 기자 =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양대노총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나 정년연장, 노란봉투법 재추진, 반도제특별법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 폐기 등을 촉구했다.

양대노총은 21일 오후 각각 이재명 대표와 만나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들은 이 대표에게 노총의 핵심입법과제를 전달했다.

▲법정 정년연장 ▲노조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 재추진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반도체특별법 주 52시간제 적용제외조항 폐기 ▲주 4일제 도입 등이다.

특히 양대노총 모두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반도체특별법과 관련해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을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근로기준법을 무력화하고 장시간 근로를 부추겨 근로자 건강이 우려된다는 주장에서다.

아울러 그간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으로 무산된 일명 '노란봉투법'도 다시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법상 사용자 개념과 노동쟁의 범위를 확대하고 쟁의행위 등을 이유로 한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 금지를 골자로 한다.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에겐 적용되지 않는데, 이 점이 부당한 차별이라는 주장에서다.

노총별로 보면, 한국노총은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과 연계해 법적 정년을 65세로 법제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업장 여건에 맞춰 정년연장에 따라 필요한 조치는 노사자율로 결정하고 중소 및 영세기업엔 재정지원 등 정부지원대책을 마련하는 식이다.

정년과 공적연금 수급시기가 일치하지 않아 소득 공백이 생긴다는 문제를 근거로 제시했다.

또 주 4일제 도입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4일제 시범사업 실시 및 단계적 시행을 위한 입법적 토대와 기반이 필요하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민주노총-더불어민주당 대표 간담회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2025.02.21. [email protected]

민주노총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는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 등에게도 4대보험을 전면 적용할 것을 요청했다.

직접 노동을 제공하고 사업주로부터 대가를 지급 받는 사람은 우선 근로자로 추정하자는 것이다.

이 같은 요구에 민주당 측도 답변을 내놨다.

우선 정년연장과 관련해 이날 당 차원에서 '정년연장 TF'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경사노위(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가 중단된 상태에서 국회발 논의의 필요성을 인식했다는 설명이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세부적으로 쟁점을 조율하고 연내 입법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노란봉투법을 두고는 당론으로 결정해 다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 주 4일제와 관련해선 "이재명 대표가 민주노총 측에 주 4일제로 전환되면 대기업이나 공무원에 혜택이 집중될 것 아니냐고 물었다"며 "노총에선 주 5일제 도입할 때도 그런 형태로 전환됐던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고 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과 관련해선 "자영업자, 중소기업, 영세사업장 등의 여건을 고려해 제도 개선을 당 차원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간담회에 앞선 모두발언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한국노총은 지난 2012년부터 민주당과 정책연대를 맺어왔다"며 "당장은 광장을 지키는데 집중해야겠지만 파면 결정이 나오는대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서로의 구체적인 고민을 확인하는 자리를 다시 한번 가질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제시된 입법과제를 두고 "노동자와 각 산업에서 정말 절박한 내용으로 추렸다"며 "대안을 만들어가는 자리였으면 좋겠다"고 했다.

한편 이 대표는 반도체특별법과 관련해 "노동시간을 늘리고 노동을 강제해 경쟁하는 시간은 지났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끝까지 간극이 좁혀지지 않는 영역이 있다"며 "이런 부분은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권한을 행사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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