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야당 주도로 명태균 특검법 의결

여, 표결 불참…최상목에 거부권 행사 요청할 듯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02.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을 의결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명태균 특검법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여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 법안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쓰인 불법·허위 여론조사 등에 명태균씨와 윤석열 당시 후보, 김건희 여사 등이 연루돼 있다는 의혹을 수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22년 재보궐 선거·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및 기타 선거에서 활용된 불법·허위 여론조사 등에 명씨가 관련돼 있고 이를 통해 공천 거래 등 선거 개입이 있었는지도 수사 대상이다.

또한 2022년 대우조선 파업·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을 비롯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주요 정책 결정에서 명씨와 김 여사 등이 개입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게 된다.

야당은 명태균 특검법을 오는 27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이 경우 여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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