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尹 석방에 "한참 늦어…민주·일부 정치검찰에 형사책임 물어야"

"28시간 동안 불법구금 이어져…과연 법치국가인가"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나경원(오른쪽)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법치주의 위기와 한미 자유동맹의 길 : 모스 탄 전 미국 국제형사사법 대사 초청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3.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의 구속 취소 즉시 항고 포기로 석방된 것과 관련해 "늦어도 한참 늦었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불법 체포로 불법구금된지 52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취소 결정이 나고도 약 28시간 동안 불법구금이 이어졌다"며 "과연 지금의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인지 묻고 싶다"고 적었다.

나 의원은 "영장기각 결정에 항고가 없듯, 인신구속에 관한 법원결정은 법원의 전속적인 권한"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의 생떼, 일부 정치 검찰의 몽니에 대해 역사에 여과 없이 기록해야 한다. 반드시 끝까지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혼란한 시국에 용기있는 목소리를 함께 내주시는 국민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며 "이제 시작이다. 무너진 헌정질서와 법치, 듀프로세스 원칙을 하나하나 다시 세워야 한다"고 했다.

나 의원은 "내란공작의 조작증거들이 하나하나 무너지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의 각하 결정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를 다시 세우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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