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원 "토허제 해제, 주택시장 과열 가능성 배제 못해"

2월 금통위 의사록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5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금리 결정에 대한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5.02.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남주현 기자 = 지난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회의에서 금통위원 다수는 토지거래허가제 완화 등에 따른 부동산 시장 과열에 대해 우려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기준금리 추가 인하에 나서면서도 속도 조절에 나설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18일 한은이 공개한 '2025년 제4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서는 트럼프 신정부 출범에 따른 수출 타격과 국내 정국 불안에 따른 주요 결정 지연 등으로 인한 내수 부진 장기화에도 최근 주택시장 과열에 따른 가계대출 급증을 경계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한 금통위원은 "서울 일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면서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매도호가가 급등했고, 수도권 여타지역에서도 주택가격 선행지표들 간에 엇갈린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 향후 주택시장이 선도지역을 중심으로 과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대출 증가나 금융여건 완화 등이 주택시장을 추가 자극해 가계대출 등 금융불균형 상황을 다시 악화시킬 위험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 과정에서 거시건전성 정책이 주택 실수요자와 유동성이 필요한 가계의 자금조달을 과도하게 제약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봤다.

또 다른 위원은 "가계대출은 지난해 9월 이후의 둔화 흐름을 지속했으며 앞으로도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 기조 등으로 안정적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면서도 "최근 서울 일부 지역에 대한 토허제  해제가 주택가격 및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경각심을 갖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다른 위원은 "현재 국내 경제의 부진은 상당 부분 우리나라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가계부문의 디레버리징에 기인한다고 판단되는바 성급한 거시건전성 정책 완화 또는 건설경기 부양 정책의 추진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가계부채와 주택 가격에 대해 우려했다.

다만, 경기 부진에 대한 경계도 높았다. 한 금통위원은 "불확실성이 높은 대내외 환경 속에서 잠재성장률을 상당폭 하회하는 경기상황을 감안할 때, 지금은 크게 위축되어 있는 경제심리 회복이 관건이며 이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어나가야 할 때"라고 언급했다.

또 다른 위원은  "국내 경제는 예상보다 부진한 민간소비와 건설경기 둔화 지속으로 음(-)의 GDP갭이 확대됐다"면서 "민간소비는 누적된 실질임금 상승의 효과로 완만한 회복이 예상되나, 높은 가계부채 및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 추이를 감안할 때 빠른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른 위원은 "내수를 중심으로 부진이 가시화되며 경기회복에 중점을 두고 통화정책을 운용할 필요성이 높아졌다"며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고 가계와 기업의 경제심리가 위축된 만큼 금리 인하가 실물경제와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정도가 통상적인 경우보다 약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한은 금통위는 지난달 25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5%로 낮춰잡고, 기준금리를 종전(3.0%)에서 0.25%포인트 낮춘 2.75%로 결정했다. 만장일치다. 2%대 기준금리는 2020년 10월(2.5→3.0%) 이후 2년 4개월 만이다.

다만 3개월 기준금리를 언급하는 포워드가이던스에서는 이창용 한은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4명이 3개월 내 동결 가능성을 열어놨다. 시장에서는 한은이 4월에는 그동안 금리 인하 효과를 확인한 후 5월 혹은 7월 다시 금리를 낮출 것으로 보는 시각이 다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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