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재자원화 원료 수입 규제 풀고 특정국 의존도 확 낮춘다

정부, 2025년 공급망안정화 시행계획 확정

법·제도 정비 재자원화 산업 관련 규제 완화

제3국 공급망 돌리면 수입 단가 차액도 보조

경제안보품목, 국제 정세 반영 추가지정 검토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3.2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정부가 핵심 광물 재자원화(재활용) 산업 육성을 위해 폐기물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내년 중 소부장(소재·부품·장비)·첨단 특화단지와 연계한 재자원화 클러스터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차량용 요소'와 같이 특정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품목은 제3국으로 공급망을 다변화할 경우 정부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는 25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공급망안정화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지난해 12월 '2030년 경제안보품목의 특정국 의존도 50% 이하' 달성을 목표로 수립한 1차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의 올해 세부 추진 방향을 시행계획에 담았다.

재자원화 산업과 관련해서는 법·제도를 정비해 거래 시장 조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관련 업체들이 안정적으로 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중 수출입 폐기물 관리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수입이 금지된 일체형 폐전기전자제품에 대한 수입을 일부 허용하는 등 규제를 합리화한다.

또 소부장·첨단 특화단지와 연계한 재자원화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종합적인 정부 정책을 마련하다. 하반기 중 예산 확보, 지방자치단체 협의 등을 거쳐 내년 중 지정을 추진한다.

시설투자 보조, 원료 데이터베이스(DB) 구축, 기술 개발 및 상용화 지원 등 재자원화 지원 사업을 도입하고, 규제 샌드박스를통해 미래 폐자원 관련 신산업을 발굴하는 내용도 시행계획에 담겼다.

6일 요소수 생산업체인 아톤산업에 공급될 베트남산 요소 600t이 군산항에 쌓여있다. (사진=익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차량용 요소'와 같이 특정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을 통해 제3국 수입을 활성화한다.

현재 진행 중인 차량용 요소 제3국산 차액 보조 사업은 '운송비'뿐 아니라 '수입 단가 차액'(보조율 50%)까지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차량용 요소를 중국이 아닌 제3국에서 장기계약시 수입단가 차액의 50%를 보조하거나, 비중동 지역에서 원유를 수입하면 운송비 일부를 석유수입부과금에서 환급해주는 식이다.

 또 '공급망 안정화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 대상 품목도 확대한다.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수입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대체 수입처 발굴을 위한 컨설팅 지원을 강화한다. 올해 중 최대 10개사를 선정해 대체 수입처 발굴, 샘플 수입, 샘플 성능검사·시운전 등 전주기에 걸쳐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300여개를 지정한 '경제안보품목'은 중국의 수출 통제와 미국 신행정부 출범 등 변화된 대외 여건을 고려해 추가 지정 또는 해제를 검토한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조달청 군산비축기지를 방문해 비철금속, 희토류 등 핵심 원자재 비축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4.01.2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정부는 지난달 시행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상 '핵심자원'을 중심으로 추가 지정 필요성을 검토하고, 핵심광물, 재생에너지 설비 소재·부품 등의 경제안보품목 신규·추가 지정에 대한 업계 의견 수렴에 나선다.

공급망 관련 연구개발(R&D)도 확대한다.

정부는 12대 국가전략기술 관련 정부 R&D 규모를 2024년 5조원에서 2025년 6조40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3대 게임체인저'로 불리는 인공지능(AI)·반도체, 첨단 바이오, 양자 분야에 대해서는 투자 규모를 2조7000억원에서 63조4000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중 AI반도체 K-클라우드(366억원), 바이오파운드리(113억원),  양자기술(252억원), 반도체 첨단패키징(178억원), 무기발광 디스플레이(180억원) 등 핵심 분야 5개 플래그십 프로젝트에 착수한다.

또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확보와 공급망 조기 안정화를 위해 관련 기술개발에 1조 178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 회의를 하고 있다. 2025.03.25.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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