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성과·한계 평가…10월 결과 발표

행안부, 평가위 구성…고기동 차관·김순은 교수 공동위원장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2022년 6월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방배1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기 위해 줄지어 서 있다. 2022.06.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행정안전부는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진단하고, 향후 지방자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민선 지방자치 30년 평가'에 착수한다고 17일 밝혔다.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주민이 직접 뽑는 제1회 동시지방선거 실시 이후 풀뿌리 민주주의 등 성과가 있었지만 자치 입법권, 행정권, 재정권 없는 반쪽짜리 지방자치로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막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이번 평가에서는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의 수요를 명확히 파악해 주민의 관점에서 지방자치 전반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지난 민선 지방자치 10년·20년 평가는 지방자치 관련 각종 제도 도입과 단체장-의회 간, 중앙-지방 간 권한 배분을 중점적으로 평가한 바 있다.

민선 지방자치 30년 평가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지방자치 발전을 논의하게 될 평가위원회는 고기동 행안부 차관과 김순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특임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했으며, 각계 각층 전문가 19명으로 구성됐다.

평가위원회는 향후 중간보고회(6월), 최종보고회(8월)를 거쳐 10월 민선 지방자치 30년 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고기동 차관은 "이번 평가를 통해 지방자치의 성과와 한계를 재조명해 지방자치가 더욱 성숙해질 수 있는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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