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조국혁신당 과방위원들 "국힘, 5.2조 삭감해놓고 R&D 예산 운운하나"

"尹과 결별하고 예산 폭거 국민께 사과해야"

"'5% 이상' 진심이라면 추경서 약속 지켜라"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 등 야당 의원들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방통위법 거부권 행사 등 현안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3.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22일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비중을 5%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밝힌 국민의힘을 향해 "과학기술계를 우롱하는 것도 아니고, 국민의힘이 무슨 자격으로 철면피스럽게 R&D 예산을 운운하나"라고 말했다.

과방위 소속 민주당,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말 한마디에 R&D 예산 5조2000억원을 삭감하는 폭거를 저지른 국민의힘이 내뱉기에는 너무나도 낯부끄러운 공약 발표"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가 연구개발 예산의 양과 질을 모두 높이겠다"며 "현재 4% 수준인 R&D 예산을 5%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한 바 있다.

과방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권성동 원내대표는 역대 최대로 늘렸다며 얼굴에 금칠을 하던 올해 R&D 예산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알기나 하는 것인가"라며 "국가 총지출 대비 올해 R&D 예산 비중 4.4%에 불과하다.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사실상 (지난) 2023년도 대비 삭감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반성과 성찰도 없이, 내란 수괴 윤석열만 결사옹위하며 R&D 예산을 외치는 국민의힘을 믿을 국민은 단 한 명도 없다"며 "국민의힘이 R&D를 입에 담고 싶다면 윤석열과 결별하고, R&D 예산 폭거에 동조한 책임을 국민 앞에 진솔하게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국민의힘의 R&D 5% 이상 투입 공약이 진심이라면 이번 추경(추가경정예산)에서부터 그 약속을 지켜라"라며 "고작 12조원뿐인 추경을 대폭 확대해 AI(인공지능) 강국, 과학 기술 강국 대한민국을 위한 AI·R&D 추경을 수용하라"고 언급했다.

이들은 "AI, 이공계 인재 육성, 출연연 예산 등 과방위의 증액 의결을 포함해 국회 전체 상임위에서 202개의 R&D 사업, 1조4000억원 규모의 R&D 예산 증액이 의결됐다"며 "1조4000억원에 더한 4조원, 즉 5조원 이상의 R&D 예산을 AI, 양자, 반도체, 우주항공 분야 등 초격차 기술에 투자해 대한민국 AI·과학 기술 강국을 위한 씨앗을 심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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