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모든 노동자에 산업안전보건법 적용해야"

[광주=뉴시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는 세계 산재 사망 노동자의 날을 나흘 앞둔 24일 광주 서구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행정은 모든 노동자들에게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사진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는 세계 산재 사망 노동자의 날을 나흘 앞둔 24일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행정은 모든 노동자들에게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오는 28일은 올해 처음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세계 산재 사망 노동자의 날이지만, 노동자들은 산업과 업종·직종의 특성을 이유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유명무실함을 수도 없이 경험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화물 노동자들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아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운수 외 상하차 업무에도 투입되는 등 전혀 그렇지 않다"며 "철도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지난해 중대재해가 잇따랐지만 법과 제도는 여전히 사용자 중심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교육공무직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폐암 확진·의심 사례가 이어지고 배달 라이더 산재도 지속적인 증가 추세"라며 "공공기관 노동자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잦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모든 노동자들의 작업중지권을 강화하고, 모든 노동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는 것이 산재노동자를 추모하는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무"라며 "지역에서 안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광주시는 안전 보건 의제에 대한 노정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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