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창원시의원단 "창원시, 소송비 내역 공개하라" 촉구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왼쪽부터) 이우완, 박해정, 최은하 더불어민주당 경남 창원시의원이 29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창원시 입장문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5.04.28. [email protected]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경남 창원시의원단이 '홍남표 전 창원시장의 상고심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에 창원시가 소송을 몰아주기 한 사실이 없다'는 반박에 대해 실체적 진실 공개를 요구했다.

박해정 민주당 경남 창원시의원 원내대표는 29일 창원시 입장문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을 열고 "소송 현황을 2차례 제공했다고 했으나 의원단이 요구한 변호인이 누구인지, 얼마의 선임료가 지급됐는지 단 한 건도 제공하지 않았다"며 "무엇을 제공했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창원시가 소송 대리인 선임을 적법하고 공정하게 처리했다면 이를 밝히면 될 것인데,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은 특정 업체에게 몰아주기를 한 사실을 인정한 것이나 다름 없다"며 "홍남표 전 시장의 변호인 선임 시기 운운하는 것은 구차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홍 전 시장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는 방법으로 상고심 재판을 연기해 왔다는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인데 선임 시기를 운운하는 것을 변명이라고 하는 것이냐"며 "궁색한 변명이 아니라 확인 가능한 자료를 공개하고 100만 창원시민에게 투명한 행정의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의원단은 "기자회견을 통해 제기한 창원산업진흥원의 대납 사실을 인정했지만 '대납'이 아니라 '대여'라는 말로 넘기려고 하고 있다"며 "대여라면 문제가 없고, 대납이라면 문제가 있다는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경남 창원시의원단이 28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홍남표 전 창원시장 변호인의 창원시 소송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5.04.28. [email protected]

그리고 "진흥원이 대여한 금액과 클라스한결 법무법인과의 소송 위임 계약 사항을 밝히기 바란다"며 "진흥원이 소송비를 대여했다면 어떤 의결 과정을 거쳤는지, 결재권자는 누구였는지 밝히고 이에 대한 문제점은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창원시는 28일 입장문을 통해 "창원시는 시의회 의원이 요청한 소송 현황을 헌법상 기본권인 사생활의 자유와 법인의 영업권 침해 우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2차례에 걸쳐 제공했다"며 "소송사건 대리인 선임을 창원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에 따라 적법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으며 특정 업체에 몰아주기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지체상금 관련 소송 비용과 관련해 "하이창원의 대주주인 창원산업진흥원이 하이창원의 자금동결 상황을 고려해 진흥원과 하이창원 간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대여의 형태로 지원한 것이며, 무상지원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언급하는 등 하이창원㈜ 소송비용 대납 여부를 자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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