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시민단체 "기초지자체 도입, 대선공약에 반영해야"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도기초자치단체도입을위한도민운동본부가 30일 오전 제주시 연동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 대선 공약 반영을 요구하고 있다. 2025.04.30.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지역 시민단체들은 조기 대선 국면이 10년 넘게 끌어온 제주 최대 현안인 행정체제 개편 문제를 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대선 후보들에게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를 공약에 반영해 달라고 촉구했다.

제주주민자치연대 등 36개 단체로 구성된 제주도기초자치단체도입을위한도민운동본부는 30일 오전 제주시 연동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과 대선 후보들에게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를 공약에 반영해 줄 것을 공식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도민들의 손으로 제주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도록 자기결정권을 보장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내년 7월 시작하는 민선 9기 도정에 맞춰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하려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빠른 시일 내 주민투표가 실시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서둘러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지난 2006년 7월1일 제주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면서 기존 제주시·서귀포시·북제주군·남제주군 등 4개 시·군과 기초의회를 폐지하고 단일 광역자치단체로 전환했다.

현재의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행정 서비스 편의를 위해 구분한 행정시일 뿐이어서 자치권이 없고 시장을 도지사가 임명한다.

이들은 "기초자치단체가 없다 보니 제주도에 모든 권한이 집중되면서 '제왕적 도지사'가 등장하게 됐다. 법인격과 자치권이 없는 행정시는 제주도의 하부 행정기관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며 "행정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행정 서비스의 질도 하락해 주민 불편이 더 커졌다. 풀뿌리 민주주의와 주민 참여 기능은 후퇴하고 지역 간 불균형 현상은 오히려 심화됐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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