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반도체 관세 조사, 업계 의견 제출 쇄도…업계 촉각

공개 의견 요청에 204건 의견서 접수돼

'산업의 쌀' 반도체, 관세 영향 전방위 영향

반도체 '관세 혼란'에 가격 인상 시도 나와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8일(현지시각) 백악관 웨스트윙 앞에서 기자들과 이야기하고 있다. 2025.05.09.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미국 상무부가 반도체에 대한 품목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진행 중인 수입품 안보 영향 조사와 관련해 200곳이 넘는 글로벌 반도체 산업 이해관계자들이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의 쌀'인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등에 관세를 물릴 경우 글로벌 시장에 전방위적인 가격 상승과 시장 혼란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 산하 전략산업경제안보국에서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7일까지 진행한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관련 공개 의견 요청에 204건의 의견서가 접수됐다.

미 상무부는 수입 제품이 국가 안보에 위협을 가할 경우 수입을 제한하거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대통령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거, 지난달 1일부터 반도체 등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 중인데 이해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놓은 것이다. 국내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서면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반도체 관련 조사 대상에는 반도체와 반도체 제조 장비(SME)는 물론 파생 제품이 포함된다.

반도체 기판(substrate)과 웨이퍼(bare wafer), 범용(legacy) 반도체, 최첨단(leading-edge) 반도체, 미세전자(microelectronics), 반도체 제조장비 부품 등은 물론 반도체가 들어가는 스마트폰, 노트북, 디스플레이 모듈 등 하위 생산 제품이 포함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전용기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가 안보 관련 관세 조사에서 반도체와 전체 전자 공급망을 살펴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 반도체를 사용하는 전자제품 등 다수의 품목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반도체는 효율적인 정보통신기술(ICT) 공급망 형성을 위해 1997년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보기술협정(ITA)에 따라 전 세계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데, 미국으로 선적되는 IT 제품도 생산 지역에 따라 고율의 관세가 차등 부과될 수 있다.

상무부는 조사 시작 후 270일(9개월) 내로 해당 수입이 안보를 저해할 위험이 있는지, 있다면 위험을 어떻게 완화할지를 권고하는 보고서를 대통령에 제출해야 한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지난달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반도체 관세와 의약품 관세를 한두 달 내 발표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관세 불확실성 속 제품과 납품 가격을 올리려는 시도가 잇달고 있다.

미국 마이크론 등 메모리 업계는 고객사에 가격을 전가하는 '관세 할증'에 나서고 있으며,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 TSMC도 미국 애리조나 공장에서 생산하는 반도체의 납품 가격을 최대 30% 인상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외신 등에 따르면 애플도 오는 9월 출시 예정인 아이폰17 시리즈의 가격을 2022년 이후 3년 만에 인상하는 것을 고려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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