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오세훈 민선 8기 공약 이행 직접 평가한다

"수많은 프로젝트 형식으로 공약이 나열"

"프로젝트 88건, 한 달 2~3건씩 발표 중"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3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동욱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6.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시의회가 오세훈 서울시장 민선 8기 임기 만료를 1년여 앞두고 공약 이행 여부를 평가한다.

12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서울시 민선 8기 공약 평가 연구-약자와의 동행과 매력도시, 서울을 중심으로' 연구 용역을 추진한다. 사업 예산은 3500만원이다.

연구 내용은 ▲민선 8기 서울시장 주요 공약 사업과 서울시 정책사업 간 연계성 검토 ▲공약 사업의 추진 현황과 목록화 ▲공약 포함 사업의 추진 과정과 성과 분석 ▲공약 사업별 기대 효과와 실질적 성과 측정 ▲정책별 평가와 정책 사업에 대한 정량 분석 수행 등이다.

서울시의회가 서울시장 공약을 평가하고 감시하기 위한 방안도 연구된다. 시의회는 ▲지방의회의 공약 감시와 평가 기능 강화 방안 도출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 이행 점검을 위한 공식적 절차 개선 방안 제안 등을 연구 과제로 제시했다.

시의회는 현행 공약 평가가 미흡하다고 진단했다. 시의회는 "민선 8기의 서울시의 경우 수많은 프로젝트 형식으로 공약이 나열돼 이에 대한 정책 평가가 필요하다"며 "민선 8기가 시작된 2022년 7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서울시의 공식 보도 자료를 제목에서만 '프로젝트'라는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 총 88건이 확인됐는데 2023년에는 1달에 3건 정도, 2024년에는 1달에 2건 정도로 발표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문제는 이와 같은 프로젝트들이 선거 과정을 통해서 확인된 공약에 해당되는지 또는 서울시 자체적인 정책인지 구분되지 않음으로써 정책 평가가 선출직 공직자인 시장에 대한 정책적 평가로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짚었다.

서울시 차원의 공약 평가가 부족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시의회는 "현재 서울시는 자체적으로 시장 공약에 대한 매니페스토 평가를 진행하고 있지만 2022년 하반기에 시민 참여 방식으로 기존 공약에 대한 조정이 이뤄진 후 최근에 자체 공약 이행 보고서 공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의 '민선8기 서울특별시장 공약이행현황(2024년 12월 기준)'은 집행기관에서 대부분의 공약을 '집행 중'으로 표기하고 있으며 사업 효과에 대한 내용적 평가가 부재하다는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의회는 "지방의회가 집행 기관인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 공약에 대한 정책 평가를 통해서 유권자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책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도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역할이며 이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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