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문수, '尹식 규제 완화'만 외쳐…집권 즉시 플랫폼 공정거래법 추진"

민주 "김문수, 플랫폼 규제에 대안 없이 공허하게 규제 완화만"

"민주 집권 즉시 플랫폼 사업자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 나설 것"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9일 저녁 서울역 광장에서 유세를 하고 있다. 2025.05.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고재은 수습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정책을 비판하며 "집권 즉시 플랫폼 공정거래법안을 추진해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민생살리기본부는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소상공인 경쟁력을 높이겠다면서도, 정작 플랫폼 규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구체적 대안없이 '윤석열식 규제 완화'만 공허하게 외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민생살리기본부는 "과다한 수수료 때문에 플랫폼 본사 앞에서 석 달 가까이 천막농성을 하며 '팔수록 손해'라고 울부짖었던 소상공인들에게 무슨 해답을 줄 수 있나"라며 "죽음을 담보로 도로 위에 내몰린 배달 노동자들 앞에서 어떤 대안을 제시할 건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입점업체가 매출의 40%에 이르는 금액을 플랫폼에 수수료로 지급하는 이 상황에서, 김문수 후보가 주장하는 규제 혁신은 과연 누구를 위한 규제 혁신인가"라고 강조했다.

민생살리기본부는 "플랫폼 수수료 인하, 광고비지원을 통해 중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더는 동시에,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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