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변하는 전력시장 독립된 감시기구 필요성↑…'전력감독원' 신설되나

허성무 의원,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 발의

전력시장 감시·전력계통 감독…조사권한도

전문성·인력 보완…이해관계자 수용성도↑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사진은 이날 서울시내 골목에 늘어선 전깃줄. 2023.03.3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재생에너지 확대 등으로 전력시장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하지만 전력시장의 공정성 확보나 소비자 보호, 전력계통 감독 등을 담당할 기관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이에 전력시장을 감시하고 전기소비자를 보호하는 등 독립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전력감독원'을 신설하는 방안이 나왔다.

21일 국회 등에 따르면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현재는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 관리 등 중요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급변하는 전력 시장 상황에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법안에 따라 신설될 전력감독원은 ▲전력시장 감시 ▲전력계통 감독 ▲전기소비자 보호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전력시장 감시 측면을 살펴보면 우선 전력시장운영규칙이나 전기요금 등 공급약관을 비롯한 인가에 대한 자문 기능을 한다. 독립된 기관이 이 같은 기능을 전담함으로써 전문성이 보완되고 환경 변화에 신속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전력거래소가 담당하고 있는 전력시장 현황이나 제도에 대한 평가·분석도 맡는다. 전력거래소가 전력시장을 담당하면서 동시에 평가·분석을 맡고 있어 선수와 심판 역할을 함께 맡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전력시장 내 불공정행위 발생 여부를 상시 감시하는 역할도 담당할 예정이다. 망 요금·조건의 부당한 차별이나 전력도매시장 거래가격이 부당하게 형성되는 상황을 감시하는 데 전문성과 인력이 보완될 예정이다. 송전사업자에 대한 전력거래소의 감시가 소극적인 상황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력감독원이 신설되면 전력계통에 대한 감독도 강화될 전망이다.

전력수요 예측 및 수요 관리 적정성 평가에 검증절차가 추가되고 전력계통 고장 조사·원인 분석·대책 수립 등의 책임소재 역시 명확해지는 효과가 있다.

출력제어의 원칙 및 운영의 적절성 평가를 독립된 기관인 전력감독원이 맡게 되면 출력제어에 대한 전기사업자들의 수용성 역시 향상될 예정이다.

한국전력공사의 장기 송·변전 설비계획이나 배전망 증설·운영 계획의 타당성 검토 및 이행관리 측면에서도 독립된 기관이 담당하게 되므로 이전에 비해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게 된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21일 서울 시내 한 오피스텔 전기 계량기 모습. 2025.03.21. [email protected]

한편 현재는 심의 권한만 있는 전기위원회에 의결 권한을 부여해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부여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전기사업 허가·기본공급약관 인가·전력시장 운영규칙 승인 등 주요 사항에서 보다 전문적이고 책임 있는 정책 결정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가들도 전력감독원 신설과 전기위원회 의결권 부여를 반기는 분위기다.

유승훈 과기대 교수는 "전력시장에 사업자들도 크게 늘어나면서 불공정 거래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 산하에 금융감독원이 있는 것처럼 전기위원회 산하에 전력시장과 전력계통을 감시할 별도 기구인 전력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국 에너지 규제기관인 오프젬(Ofem) 산하에도 가스전력시장위원회가 있고 일본에도 비슷한 기구가 있다"며 "전력시장이 교란되지 않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감시·감독을 위한 독립된 기구가 필요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기위원회 기능 강화에 대해서도 "현재는 전기위원회에 심의 권한만 있고 의결 권한이 없어 안건 수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예컨대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결정하듯 전기위원회도 전기요금 등을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허성무 민주당 의원은 "전력시장과 환경이 변화하고 있지만 이를 관리·감독하는 조직은 충분하지 않았다"며 "전기위원회 위상강화와 전력감독원 설치를 통해 시장감시·전력계통감독·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성무(창원시 성산구) 의원이 7일 경남 창원시청 프레스센터를 방문해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2025.05.12.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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