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이행원, '선지급제' 시스템 구축 돌입…사회보장정보원과 협약 체결

올 7월 양육비 선지급제 앞두고 대상자 선정 등 대비

[서울=뉴시스] 양육비이행관리원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을 앞두고 25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025.05.21. (사진=양육비이행관리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이행원)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올해 7월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을 앞두고 대상자 선정 등 시스템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을 21일 체결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한 뒤 채무자(비양육자)로부터 사후에 회수하는 제도로, 7월 1일 시행 예정이다.

이번 협약으로 양육비 선지급제 수급 자격의 신속한 확인과 선지급금 지원의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한 소득·재산정보를 활용하는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두 기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기술과 운영 노하우 협업을 통한 양육비 선지급 시스템 구축·연계, 양육비 회수에 필요한 재정 정보 현황 공유 등 선지급된 양육비 회수율 제고와 제도 실효성 강화를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

전지현 이행원 원장은 "양육비 선지급제의 안정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에 기반한 자격 심사와 체계적인 회수 관리가 필수적"이라며 "양 기관의 전문성이 결합해 대상자 자격 심사는 더욱 신속하고 정확해지고, 회수율은 향상돼 재정 낭비 최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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