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민주당 '비서실장이 PC 파쇄 지시' 주장은 허위…강한 유감"(종합)

"대통령기록물 관리 법률 따라 순차적으로 이관"

"전임 정부도 개인용 PC 정비 후 차기 정부 인계"

"계속 허위사실 유포할 경우 법적조치 취할 것"

[서울=뉴시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전경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3.01.09.

[서울=뉴시스] 김지훈 기자 = 대통령실은 27일 "지난주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새 정부에 인수인계를 하지 않을 테니 물리적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PC 등을 파쇄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증거인멸 의혹 제기와 관련해 "민주당의 증거인멸 주장에 대해 강력히 유감을 표하며 이 주장은 허위사실임을 밝힌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특히 민주당에 제보를 했다는 대통령실에 파견 근무 중인 군 정보기관 관계자 등에게 확인한 결과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대통령실은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조치를 적법하게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뉴시스에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이관 대상인 대통령기록물을 순차적으로 대통령기록관에 이관 중"이라며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손상·은닉·멸실 또는 유출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또 "이관 절차는 관련 법령 및 2025년 생산기관 기록물 관리지침에 따라 적법하게 수행하고 있다"며 "전자문서는 대통령기록관에 이관 후 인수완료 결과를 통보받으면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44조 제6항에 따라 개인용 PC를 정비, 그 전자기록물을 삭제하거나 파기해야 하며 삭제한 기록물을 복구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김용현 국방부 장관 사의 수용과 최병혁 주사우디아라비라대사를 국방부 장관에 지명하는 인사 브리핑을 위해 발언대로 이동하고 있다. 2024.12.05. [email protected]

이 관계자는 아울러 "전임 정부에서도 위 법령에 따라 이관 후 개인용 PC를 정비해 정비된 PC를 차기 정부에 인계했으며 이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누설 등의 금지)를 준수하기 위한 적법한 조치"라며 "따라서 우리 정부도 이런 선례에 따라 관련 법령에 따른 이관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은 근거 없는 제보에 기초해서 대통령실을 음해하는 행동을 즉각 중지해 주기 바란다"라며 "만약 이러한 행동이 계속될 경우 대통령실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필요한 모든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박경미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의혹을 제기하면서 "내란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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