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임도 보수도 산림조합에…‘자기공사 자기수리’ 논란

[남해=뉴시스] 남해군청 전경.

[남해=뉴시스] 차용현 기자 = 경남 남해군이 임도사업을 전량 수의계약으로 남해군산림조합에 맡긴 데 이어, 보수공사까지 해당 조합에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사실이 드러나며 형평성과 공정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남해군 임도 사업의 기존 시공을 맡았던 남해군산림조합이 보수공사까지 연이어 수주하면서, 일각에서는 ‘자기공사 자기수리’라는 지적도 나온다.

8일 남해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2018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30여곳의 임도 보수공사를 남해군산림조합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발주했다.

이들 사업은 모두 과거 산림조합이 직접 시공했던 임도를 대상으로 한 보수작업이다.

남해군은 해당 공사에 대해 “임도 유지·보수는 특수 장비와 경험이 요구되는 분야로, 산림조합이 최적의 수행기관이라 판단했다”며 “관련 법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역 업계에서는 강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한 지역 관련업체 관계자는 “공사를 한 곳이 보수까지 맡는 구조가 반복되면서 경쟁입찰의 기회조차 없는 게 현실”이라며 “사실상 특정 기관에 독점적으로 일감이 몰리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수의계약은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공사나 특수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 예외적으로만 허용된다.

그러나 남해군이 수년째 임도 관련 공사를 모두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으로 맡기고 있다는 점에서 ‘형식적 요건만 충족한 반복 계약’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일부 주민들은 “산림조합 밀어주기 아니냐”며 군의 발주 행태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논란이 확산되자 남해군은 임도사업에 대한 계약 방식 전반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해군 재무과 관계자는 “올 하반기부터는 수의계약과 경쟁입찰을 병행하고, 공정한 참여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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