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국정기획위에 국장급 파견…조직개편 논의 본격화할까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청사진을 제시할 국정기획위원회가 오는 16일 출범하는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새 정부의 금융정책 밑그림을 그리기 위해 국장급 직원 1명을 파견한다.

첨단산업 지원, 민생금융에 대한 정책 방향과 함께, 금융부처 조직을 재구성하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질 전망이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는 국정기획위에 파견할 국장급 직원 2명을 복수 추천했다. 이어 국정기획위의 의견을 거쳐 최종적으로 국장급 1명이 파견할 예정이다.

신진창 금융정책국장, 안창국 금융산업국장, 박민우 자본시장국장 등이 후보로 거론되나, 현재로선 국내 금융정책 전반을 총괄하고 선임 부서에 해당하는 금융정책국장이 파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인수위원회 때도 금융정책국장과 금융정책과장이 각각 전문위원과 실무위원으로 파견된 바 있다.

파견된 금융위 직원은 부처로 복귀한 후에도 새 정부의 금융정책을 이끌어갈 핵심 인물로 꼽히게 된다. 다만, 해당 직원이 국정기획위 중 경제1분과, 기획분과 등 어디로 파견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파견된 금융위 직원은 국정기획위에서 새 정부의 주요 공약과 정책을 구현한다.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채무 탕감 ▲첨단전략산업 지원(관세 대응 포함)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 ▲기후금융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관건은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어떻게 다룰지다.

현재 새 정부에서는 기획재정부에서 예산기능을 분리하고 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재부에 이관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또 금융위의 감독 기능을 금융감독원과 통합하고, 금감원은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나누는 방안도 언급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때 금융위·금감원 참석이 배제된 점을 두고 '금융당국이 벌써 패싱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결국 국정기획위에 파견된 금융위 직원은 새 정부의 금융정책을 구현하는 동시에 금융감독 체계 개편을 최대한 방어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금융권 관계자는 "다음 주 중으로 조직개편과 정책방향에 대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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