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노동자들 "최저임금으론 못 살아…표준임금제 도입하라"

요양·아동 돌봄 현장 노동자들 국회 앞 집결

"표준임금제·차등적용 폐지 법제화해야"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열린 6.18 돌봄노동자 하루멈춤 투쟁 기자회견에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진보당 전종덕, 정혜경 의원과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조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06.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전국 돌봄노동자들이 저임금과 지역·업종 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전국단일 표준임금제' 도입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은 18일 오후 1시30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돌봄노동자 하루멈춤의 날'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차별적용 폐지 및 표준임금 법제화를 위한 총력투쟁을 선언했다.

이날 현장에는 전지현 돌봄노조 위원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진보당 전종덕·정혜경 의원, 민주노총 전호일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유순덕 인천 사랑요양원 분회장, 최은주 강원지부장, 백미영 전북지부 교육국장 등 현장 돌봄노동자들도 발언에 나섰다.

전지현 위원장은 "고귀한 돌봄노동에 걸맞은 임금과 처우를 보장받아야 한다"며 "요양보호사, 아동돌봄노동자들이 지역과 업종에 따라 임금이 들쭉날쭉한 지금의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수진 의원은 "돌봄은 더 이상 개인이나 가정의 책임이 아니라 국가의 영역"이라며 "열악한 처우에 놓인 돌봄노동자들에게 적정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돌봄노동자법과 돌봄기본법,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통과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현장 발언에 나선 요양보호사 유순덕씨는 "치매 어르신의 돌발행동과 신체폭력에도 참고 인내하는 게 돌봄노동자의 현실"이라며 "고강도 노동에도 최저임금 수준에 머무는 현실은 너무 가혹하다"고 울분을 토했다.

아동돌봄노동자 백미영씨는 "같은 국고지원을 받는 복지시설임에도 지역마다 임금 격차가 심각하다. 같은 일을 해도 지역에 따라 수십만원 차이"라며 "헌법상 평등권과 근로기준법상 균등대우 원칙을 지키려면 전국단일임금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호일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노동자의 존엄을 지키는 길이 돌봄노동의 가치 존중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최저임금 차등적용 폐지와 표준임금법 제정 투쟁에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서비스연맹은 "지속가능한 돌봄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돌봄노동자의 노동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며 "최저임금 대폭 인상, 업종별 차등 적용 폐지, 전국단일 표준임금제 시행을 요구하는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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