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여인형 등 추가 기소 검토…"군검찰과 협의"

"신속 처분 필요 사항 확인…군검찰에 자료 송부"

군 관계자 구속기간 만료에 추가 기소 논의 전망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조은석 감사원 감사위원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여인형 전 국군방방첩사령관 등 군 관계자들에 대한 추가 기소를 위해 군검찰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내란 특검은 2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기록을 인계받아 수사를 진행하던 중 군사법원이 재판하고 있는 여인형 전 사령관 등에 대한 신속한 처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확인됐다"며 "금일 군검찰에 자료를 송부하고 특검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공소 제기 등 처분에 대해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고 했다.

내란 특검은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여 전 사령관 등 군 관계자들이 이달 말부터 구속기간 만료에 따라 풀려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추가 혐의에 대한 기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내란 특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오는 26일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점을 고려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하고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여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31일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과 함께 구속기소됐다. 이 전 사령관은 1심 구속기간인 6개월 만기에 따라 오는 6월 30일 풀려나게 된다.

여 전 사령관의 경우 지난 1월 22~25일 모친상으로 구속 집행정지가 이뤄져 7월 2일 구속기간이 종료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올해 1월 3일 기소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의 구속 만료일은 7월 2일이다. 같은 달 6일 재판에 넘겨진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7월 5일이 만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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