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공항 이전 새국면…'기부대 양여' 핵심문제 관건

李 대통령 "6자 TF팀 운영 속도전 추진"

문제 핵심인 '기부대 양여' 방식 그대로

[광주=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광주시민, 전남도민 타운홀미팅에서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5.06.25.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 군·민간공항을 무안공항으로 통합 이전하기 위해 6자 태스크포스(Task Force)팀을 운영하기로 하면서 공항 이전 갈등이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그동안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협의체까지 운영했으나 얽힌 실타래를 풀지 못했던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가 해결될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25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광주·전남 시도민이 참석한 가운데 군공항 이전에 대한 타운홀미팅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갈등의 당사자인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김산 무안군수의 입장을 듣고 가장 중요한 것은 불신 해소와 주민 수용성 확대라고 짚었다.

문제 해결을 위한 단초도 제시했다.

대통령실 안에 광주시, 전남도, 무안군, 국방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가 참여하는 6자 TF팀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군공항 이전에 따른 특수목적회사(SPC) 설립시 무안군이 공동사업자로 참여해 처분 이익을 무안군이 먼저 사용하면 불신 해소와 주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는 복안도 제안했다.

국가 지원, 대통령실 직접 갈등 조정, 이전 지역 충분한 보상 등 대통령 후보 때 제시했던 3대 원칙 공약을 재차 확인한 것이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강조한 효율성, 속도전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핵심인 사업 방식, 즉 기부대 양여에 대해서는 별다른 진척이 없어 향후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았다.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규정한 '기부대 양여' 사업은 광주시가 사업 주체가 돼 군공항 토지 매각대금으로 자금을 마련해 무안에 군공항을 건설하고 남는 돈으로 주민 보상을 하는 방식이다.

특별법을 보완해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지만 선언적인 규정이고, 이 대통령의 제안처럼 무안군이 SPC에 참여하더라도 수익성이 크지 않으면 적절한 보상을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정치권은 물론이고 광주시와 전남도, 무안군에서도 기부대 양여 방식을 배제하고 국가가 직접 이전사업을 주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대통령실이 6자 TF팀을 구성해 운영하더라도 각 지자체와 부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어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사업 추진이 이뤄질지도 미지수다.

지난 2021년 문재인 정부 당시 정세균 국무총리가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범정부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했으나 몇 차례 실무진 회의만 갖고 아무런 소득 없이 마무리됐다.

당시에도 기부대 양여 방식에 따른 사업 추진 문제와 각 지자체의 입장을 좁히지 못해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했고 불신은 더욱 쌓여 갔다.

김산 무안군수는 이날 "광주시장이 1조원을 준다고 하는데 믿지 않는다. 기부대 양여 방식도 광주시의 각종 약속도 믿을 수 없다"며 "국가가 주도하면서 이전 사업을 추진하고,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군민을 설득할 수 있다"고 사업 방식에 대한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이날 이 대통령은 기부대 양여 방식의 문제점을 공감하면서도 국가 주도 사업추진에 대해서는 확답을 하지 않았다.

단 기부대 양여 사업법을 고쳐 무안군이 SPC에 참여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정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무안지역 주민 김모(53)씨는 "광주시장도 명확한 답을 주지 못한 상황에서 광주시의 1조원 지원에 대한 실현 가능성을 믿어도 되는지 모르겠다"면서 "장기적인 계획은 없고 단순히 눈앞에 불만 끄는데 급급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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