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외부 변호인단 구성 등 교권 강화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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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뉴시스] 류상현 기자 = 경북교육청이 외부 변호사 30명을 '교권 온(溫)힘 변호인단'으로 위촉하는 교권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다.

3일 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구성된 이 변호인단은 기존의 법률지원단을 확대·개편한 것으로 도내 22개 시군 교육지원청에 배정됐다.

 교권 침해를 당한 교원은 교육활동보호센터를 통해 소속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이후 필요에 따라 위촉 변호사로부터 심화된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변호인단은 상담뿐 아니라 수사기관 출석 동행, 의견서 작성 등 실질적인 조력을 제공한다.

경북교육청은 내부 소속 변호사와 외부 위촉 변호사 간 협력 체계를 이중으로 마련해 더 두터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모든 상담은 비밀 보장을 원칙으로 하며, 전화 또는 대면 방식으로 운영된다.

교육청은 또 교사를 위협하는 악성 민원에도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학교에 민원대응팀을 구성하고, 교육지원청에는 통합민원팀을 운영한다.

교장은 민원 처리 총괄 책임자가 되고 단순 민원은 담당자가 처리하며 특이 민원은 민원대응팀이 응대한다.

대응이 어려운 민원은 교육지원청 통합민원팀으로 이관한다.

교육청은 현재 교원의 전화번호도 원칙적으로 비공개하고 '교원안심번호서비스'로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하고 있다.

학교 내에는 녹음 전화기와 통화연결음, 민원상담실(비상벨 설치) 등을 구축해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고 있다.

 교육활동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교원을 위한 심리치유도 지원한다.

임종식 교육감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침해되는 일이 발생하면 변호인단으로 반드시 보호하고 교사 혼자 불안해하지 않도록 끝까지 돕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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