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수도권 신도시 추가 조성, 지방균형발전 측면을 검토해야"

"수도권 집중화, 부작용 낳기 시작…대전환해야"

"목 마르다고 자꾸 신도시 만들면 수도권 집중 불러와"

"정부 정책 결정시 지방균형 분석 의무화 검토"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외신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5.07.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수도권 내 신도시 추가 조성 여부와 관련 "지방균형발전과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 전략이란 면에서 검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30일을 맞아 열린 기자회견에서 "과거에는 수도권 집중, 일부 대기업 집중 등이 성장·발전 전략이었는데 이제는 이게 부작용을 낳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이) 일종의 추세처럼 돼서 우리나라 지속적 성장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이 됐다. 이제 전면적인 대전환을 해야 된다"며 "새로운 정부의 여러 과제들이 있지만 핵심 과제 중에 하나가 지역균형발전이라고 생각한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우리가 정책이나 또는 예산 배분이나 이런 데 있어서 지방을 배려하는 수준을 넘어서 이제 지역우선정책을 해야 비로소 약간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새로운 신도시를 만들 것인지가 최근의 논쟁거리 같다. 집이 부족하니까 있는 그린벨트를 훼손해서라도 신도시를 만들어서 공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면서도 "일리가 있다. 그러나 조금만 벗어나서 지방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소금물을 계속 마시는 것 아니냐(고 주장할 것)"라고 했다.

이어 "목이 마르다고 새로 자꾸 신도시를 만들어 나가면 그게 또 수도권 집중을 불러오지 않느냐는 말이 많지 않나"라며 "이 두가지 측면의 결단을 언젠가 해야 하는데, 이미 결정 난 것은 바꿀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미 하기로 한 건 하고 추가로 새로 만들지는 지방균형발전,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 전략 이라는 면에서 그 측면에서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다"며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각자 짐작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정책을 결정하거나 또는 예산을 배정하거나 할 때 지역 별로 일종의 가중치 표를 만들어 달라고 국무회의에서 지시를 해놨다"며 "지방교부세 또는 SOC(사회간접자본) 결정, 예산 배정 같은 것을 할 때 지역균형발전 영향 분석을 의무화하게 하는 방법도 지금 생각중"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가중치를 주거나 이것을 법률상 의무화하는 것도 지금 구상 중인데 이런 것을 통해서 어쨌든 우리가 지방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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