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 재정 역할 강조한 李…경제수장 후보자 세입기반 확충 시험대

구윤철 17일 인사청문회…세제기조 방향 가늠 기회

"불요불급 비과세·감면 적극 정비"…올해 일몰 72건

"첨단 전략산업은 적극 세제지원…성장-세수 선순환"

[서울=뉴시스]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 예산 편성에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면서, 정부의 세입기반 회복 방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큰 폭의 세수결손 속에서도 경기부양을 목표로 감세정책을 펴왔던 만큼, 이달 말 발표될 이재명 정부의 첫 세법개정안이 그 방향성을 전환할지 주목된다.

올해 정부는 이미 10조원이 넘는 감액 세입경정을 단행했다. 향후 경기 상황에 따라 세수 부족에 따른 재정운용 리스크를 더 감수해야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17일 열리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정부 세제기조를 가늠할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구 후보자는 지난 15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에 대해 "경기 둔화와 법인세율 인하 등으로 세입기반이 크게 약화돼 재정의 적극적 역할과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안정적 세입기반 확보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까지 2년간 총 97조5000억원 규모의 세수결손을 낸 바 있다. 이재명 정부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짜면서 당시 시점에서 예상되는 세수결손 규모인 10조3000억원을 감액경정했다.

다만 하반기에도 미국 통상정책 불확실성과 내수 회복 여부 등 세수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이다.

구 후보자는 향후 세입 확충 방안으로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 적극 정비 ▲탈루세원 최대 확보 ▲응능부담 원칙(조세부담 능력에 따른 과세)에 따른 제도 합리화 등을 제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조세지출은 총 72건이다. 여기에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통합고용세액공제, 임시투자세액공제 등이 포함된다.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지만 구 후보자는 "불요불급하거나 정책목표를 달성한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후보자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5.06.30. [email protected]

구 후보자는 윤 정부의 세입기반 약화 요인으로 법인세 인하를 지목했는데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지방세 포함)은 경제 규모가 비슷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비교할 때 다소 낮은 수준"이라며 법인세 체계의 재정비 가능성을 시사했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응능과세 원칙에 따른 세부담 적정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구 후보자는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분야에는 적극적인 세제지원을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궁극적으로는 인공지능(AI) 등 첨단 전략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제 지원을 통해 성장과 세수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방안과 관련해서도 "국민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이며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세제지원도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과거 지적된 문제점들을 보완하면서 자본시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갈음했다.

기재부는 이르면 이달 말 이재명 정부의 첫 세법개정안을 발표한다. 구 후보자의 청문회 답변과 향후 발표될 세법개정안을 통해 새 정부의 세정 방향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7.15.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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