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美 관세협상 카드로 고심…정부 "결정된 바 없다"

산업부발 '농산물 전략적 판단'에 농축산물 카드

축산 등 농민단체 잇단 반대성명…집단행동 예고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이 소고기를 살펴보고 있다. 2025.06.2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정부가 대(對)미 관세협상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규제 완화, 미국산 사과 수입 등 검토는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입장문을 내고 "대미 관세협상 타결과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 결정된 사항은 없다"며 "농식품부는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신중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산물의 경우 우리가 전략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며 "민감하고 지켜야 할 부분이 있는 만큼 지킬 것은 지키되 협상 전체의 틀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언급했다.

미국은 관세협상을 위해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유전자변형작물(LMO) 감자, 미국산 사과·쌀 수입개방 등을 요구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공식적으로는 수입 확대를 반대하고 있지만 산업부와의 관련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 역시 전날 입장을 내고 "농축산물 개방과 관련해 정부가 결정한 바 없다"면서도 "쌀과 소고기 등 농축산물의 민감성을 감안해 관게부처와 긴밀히 협의하며 신중히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지난 2008년 광우병 사태 이후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금지해왔다. 30개월령 이상 소에서 광우병을 유발하는 물질이 검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지면서 당시 거센 국민적 반발이 있었다. 농식품부는 이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미국산 사과의 경우도, 미국이 사과 수입을 위한 위험분석을 신청한 1993년 이후 32년째 정부는 8단계 중 2단계 이후 검역 절차를 진행시키지 않았다.

농민단체는 반발하며 잇따라 반대성명을 냈다. 전국한우협회는 "농축산업의 고통과 희생을 당연한 전제로 여기고 있다"고 언급했고, 전국농민회총연맹도 "여기서 더 물러난다면 우리 농업과 먹거리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이를 외면하면 국민은 제2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투쟁과 제2의 광우병 촛불로 화답할 것"이라며 집단 행동을 예고했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매대에 과일이 진열돼 있다. 2025.06.16.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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